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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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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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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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학폭, 학폭위 징계와 소년보호처분 동시에 가능할까? [ 통매음 혐의 ]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6
본문

사이버학폭, 통신매체이용음란죄학폭위, 성적목적성유무, 통매음기소유예처분, 생기부기재유보, 학폭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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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사이버학폭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학폭위·소년보호처분 병행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사이버학폭, 학폭위 징계와 소년보호처분 동시에 가능할까? [ 통매음 혐의 ]

⚠ 보호자 필독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 건 아닌가요?" 사이버학폭,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표현이 오간 사안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겨냥한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이미지가 오간 경우,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경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중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절차만 신경 쓰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학폭 상황에서 통매음 혐의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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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단체 채팅방에서 통매음 혐의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디스코드, 게임 채팅창에서 특정 학생을 향해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역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표현을 보낸 행위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 그 표현이 오간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실제로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욕설의 일종으로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그 표현이 오갔는지를 정확히 소명하는 작업이 통매음 혐의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 사안에서는 직접 표현을 작성한 학생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참여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에 머물렀다는 사실과 실제로 문제가 된 표현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구분되는 문제이므로, 본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히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안내] 


학폭위 절차만 대비하고 형사 절차를 소홀히 하면, 생각지 못한 시점에 통매음 조사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건, 학폭위와 형사 절차 모두 준비되어 있나요?

통매음 혐의 성립 여부와 학폭위 예상 조치까지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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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교육적·행정적 성격을 가진 절차입니다. 


반면 통매음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와 그 이후의 형사 절차 또는 소년보호처분은 국가가 형벌권 내지 보호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학폭위 조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도 절차 구성에 영향을 줍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입건이 가능한 범죄소년으로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그 내용이 다른 절차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진술서를 작성할 때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감정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진술하면, 다른 절차에서 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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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했던 대응 사례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같은 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향해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해서 보낸 것으로 문제가 된 고등학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학폭위 절차와 경찰 조사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는데, 두 절차에서 진술할 사실관계를 먼저 하나로 정리한 뒤, 각 절차의 성격에 맞추어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표현을 보낸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소명하고,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방 안에서의 표현이 일회성에 가까웠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학폭위에서도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의 조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표현의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나온 것이므로, 동일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통매음 혐의에 대한 형사·소년보호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로, 함께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중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쪽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와 수사기관 양쪽에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학폭위와 통매음 조사, 따로 대응하면 늦습니다

소년보호사건 및 사이버성범죄 전담팀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