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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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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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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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텔레그램딥페이크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불법 합성 야동 다운로드한 고등학생 소년원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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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딥페이크 공유방 다운로드 청소년 사건 대응 리포트

JUVENILE CRIME

텔레그램딥페이크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불법 합성 야동 다운로드한 고등학생 소년원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 보호자 필독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청에 신고된 딥페이크 관련 사건 접수 건수도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의 공유방에 들어가 파일을 내려받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정작 법이 바뀐 이후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냥 받아만 봤다"는 말이 조사 단계에서는 오히려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시청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독립된 처벌 요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공유방 참여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가 어떤 대응을 거쳤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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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진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즉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해 왔습니다. 


여기에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통해 제4항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영상물이나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알면서'라는 요건입니다. 파일명이나 채팅방의 안내 문구, 미리보기 이미지 등을 통해 그 영상물이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실제로 끝까지 재생하지 않았거나 곧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되었거나,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장된 경우처럼 인식 여부가 불명확한 사안이라면, 이 부분이 진술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2024년 개정 이후에는 더 이상 안전한 전제가 아닙니다.

또한 편집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상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편집물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받기만 했다"는 말은 더 이상 안전한 변명이 아닙니다. 다운로드 정황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촉법소년 여부,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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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텔레그램·디스코드 공유방이 특히 위험한 이유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는 익명성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통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성이 높다는 특성은 수사기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 전체가 한 번에 수사 대상이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 로그나 참여자 목록이 확보되면, 실제로 파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그 방에 머물며 파일을 내려받은 참여자 전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참여자는 나이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입건이 가능하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검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방에 머문 시간, 다운로드한 파일의 개수, 재전송 여부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안에서는 보호자의 협조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여부가 심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어, 형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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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소년원을 피할 수 있었던 대응의 결정적 차이

실제로 처리되었던 사안 중, 디스코드 공유방에 초대되어 며칠간 머물며 합성물 일부를 내려받았던 고등학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파일을 다른 곳으로 재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고, 조사가 시작되자 방에 머문 경위와 다운로드한 파일의 범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문제를 인지한 이후 스스로 방을 나가고 관련 파일을 삭제한 정황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소지의 경위와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한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고, 학교 측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의 사안으로 병행되었던 학교폭력 심의에서도 경미한 수준인 3호 이하의 조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유포 여부, 소지 규모,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도출된 것이므로, 동일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초기 대응의 방향을 참고하는 사례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범위는 제작과 유포를 넘어 소지와 시청까지 넓어졌고, 이 흐름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처럼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공유방에 머물렀던 경위, 다운로드한 파일의 범위, 유포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정리된 진술로 소명하는 태도가, 자녀를 소년원이 아닌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소년성범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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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및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이 자녀의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