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청소년 간 단순 호기심도 실형 위기? 실무 방어 및 선처 전략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성 교제 중 발생한 스킨십 문제로 경찰서의 연락을 받는 부모님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호기심이나 애정 표현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하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유사성행위(유사강간)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순간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유사성행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소년원 송치나 일반 형사재판 회부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유사성행위 사안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위기에 처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처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유사성행위(유사강간)의 법리적 요건과 형량의 무거움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은 흔히 실무에서 유사성행위로 불리며, 그 성립 요건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이들은 옷 위로 만지는 일반적인 스킨십(강제추행)의 연장선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내부로 신체 일부(손가락 등)가 삽입되는 순간, 법률은 이를 강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유사성행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오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다스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2. 피해자가 동급생(미성년자)일 경우 적용되는 '아청법'의 위력
청소년 범죄에서 더욱 치명적인 점은, 피해 학생 역시 가해 학생과 동년배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유사성행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결코 선처를 장담할 수 없으며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상당합니다.
3. 단순 강제추행 vs 유사성행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신체 접촉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한 법리적 근거로 다투어야만 억울한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 쟁점 요약이므로, 자의적 판단을 피하시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강제추행 (일반 스킨십 등) |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
| 행위의 요건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외부 신체 접촉 |
신체 내부로 성기 외 일부/도구 삽입 |
| 법정형 (아청법 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없음) |
| 실무 방어 쟁점 |
강제성 유무 및 접촉 경위 소명 |
실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다툼 |
| 예상 처분 리스크 |
합의 시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 기대 |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실형 위험 고조 |
4. 증거 앞에서의 무리한 부인, 구속 수사를 부르는 지름길
아이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께 "절대 그런 적 없다"며 행위 자체를 거짓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사건 전후의 CCTV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아까는 미안했어" 등),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 간접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은 아이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자'로 보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말만 맹신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증거 기록을 면밀히 열람한 뒤 인정할 부분은 깨끗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5. [실무 조력 사례] 호기심에 빚어진 사안,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사례
본 사례는 당소 실무진이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 H군은 한 학원 친구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여학생과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H군은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이 당황하여 소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H군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여학생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H군은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으로 경찰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교내 학폭위에도 회부되었습니다. H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전과 기록과 퇴학을 막기 위해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H군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무리한 부인은 파국을 부를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신속하게 '양형(선처) 집중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H군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치밀한 계획 범죄가 아닌 이성 교제 경험이 전무한 소년의 우발적 충동과 성적 호기심에서 빚어진 단발적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 학생 측 부모님과 소통했습니다. 오랜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합리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유사성행위라는 중죄에도 불구하고, H군이 초범이고 철저히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재판 회부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가 반영되어, 퇴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방어해 냈습니다.
청소년 간의 유사성행위 사안은 "어린아이들의 실수"라는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 치명적인 성범죄입니다.
경찰 출석을 통보받으셨거나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라면, 부모님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청소년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과를 막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선처 전략을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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