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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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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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처벌,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형사입건? 개정 법률에 따른 실무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3
본문

딥페이크처벌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딥페이크처벌,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형사입건? 개정 법률에 따른 실무 대응 전략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내 허위영상물(지인 능욕)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교육 당국과 사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호기심에 어플로 친구의 얼굴을 합성해 보더라도, 유포하지만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틈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가짜 사진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일이 커지느냐"며 당황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인격적 살인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무거운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오늘은 법 개정으로 인해 확연히 달라진 처벌 수위와, 기기를 압수당한 위기 상황에서 아이의 장래를 지켜내기 위한 실무적 방어 전략을 심층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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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1. 딥페이크처벌, '반포 목적'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는 시대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해당 영상물을 타인에게 유포(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보려고 만들었다"고 주장하여 처벌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회는 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범죄 성립 요건에서 '반포할 목적'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즉, 타인에게 전송할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대상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대상이 같은 학교 친구 등 미성년자라면,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무거운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딥페이크처벌


2. 단순 소지 및 시청 규정 신설, 텔레그램 방 접속의 위험성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또 하나의 강력한 처벌 조항은 바로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직접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갤러리에 저장했거나, 익명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해당 영상물들을 시청하기만 했어도 이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는 즉시 아이의 스마트폰이나 PC를 압수수색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냥 남들이 보길래 궁금해서 봤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에 남은 흔적,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영상물의 제작 여부, 외부 유포(전송) 여부,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예상되는 소년사건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및 학폭위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딥페이크처벌


3. 행위 양태별 딥페이크 처벌 수위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법률이 개정되면서 방어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수위 조절과 양형 감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쟁점을 요약한 것이므로, 학부모님의 자의적 해석을 피하시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위 양태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실무 방어 핵심
단순 소지 및 시청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신설) 인지 여부 소명, 다운로드 경위 및 자발적 삭제 입증
개인 소장용 제작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 성립 외부 유출이 전혀 없었음을 포렌식으로 객관적 입증
타인 전송 및 유포 7년 이하 징역 (사안 중대함) 전파 범위 한정성 소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필수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수익 규모 등 파악, 구속 수사 방어 총력


딥페이크처벌


4.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섣부른 삭제가 독이 되는 이유

딥페이크 사안이 접수되면 경찰은 증거 인멸을 우려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학교나 거주지를 방문해 스마트폰과 PC를 압수수색합니다.

이때 아이가 당황한 나머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거나 갤러리를 초기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어, 지워진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복구해 냅니다.

문제는 복구된 사실 그 자체보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만들거나, 향후 소년 재판에서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리게 하는 치명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기를 압수당했다면 섣부른 행동을 멈추고, 즉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여죄 수사를 합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딥페이크처벌


5. [실무 조력 사례] 호기심에 제작한 허위영상물, 기소유예 선처 사례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안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W군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을 호기심에 이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W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봇에 전송했고, 몇 초 뒤 합성된 부적절한 결과물을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친구 한 명에게 "이 어플 신기하다"며 해당 사진을 1:1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를 본 친구의 신고로 경찰의 불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W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작과 전송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선처)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참관을 통해 W군의 기기 내에 추가적인 합성물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수사 확대를 방어했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범행이 성착취 목적이 아닌 10대 소년의 무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발적 실수였으며, 1명에게만 전송되어 피해의 확산이 조기에 차단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의 직접 개입을 막고,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여학생 부모님과 소통했습니다. W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심리 치료 내역 등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범죄는 중대하나 W군이 초범이고 외부 유포가 확산되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가 참작되어,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은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는 해명은 더 이상 아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안이 발각되어 기기를 압수당하셨다면 감정적인 대처나 임의적인 증거 삭제를 멈추시고, 즉각 최신 법률 개정안과 포렌식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및 합의 전략을 구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