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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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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대응방법: 폭행 및 괴롭힘 피해 입은 자녀를 위해 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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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구제 / 맞폭 프레임 방어 및 보호자확인서 기재 양형 입증 전략 리포트]

JUVENILE CRIME

학교폭력대응방법: 폭행 및 괴롭힘 피해 입은 자녀를 위해 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합니다

⚠ 보호자 필독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언어폭력에 이어 신체적 폭력 비중도 재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정시·논술 등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 아이가 맞았으니 상대방만 처벌받으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를 당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정작 챙겨야 할 초기 절차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보호자확인서를 감정적으로만 작성해 오히려 심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심지어 우리 아이도 함께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결심한 순간부터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학부모님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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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일단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는 아닌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처벌하겠다는 생각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특히 다툼이나 몸싸움이 얽힌 사안에서는 피해와 가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반격을 했거나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쌍방 사안, 이른바 '맞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아이가 피해학생 지위와 동시에 가해학생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신고 전에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건 경위를 물을 때도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대응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악한 내용은 이후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작성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만약 정당방위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억울하게 쌍방 조치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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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피해 사실을 입증할 진단서나 각종 증거는 미리 모아두세요

학폭위는 감정이나 정황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정신과나 심리상담 기록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의 연락처와 진술 등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초기에 캡처하고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등하교 시간이나 학원 이동 경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인근 상가나 주택의 CCTV 보관 기간도 미리 확인해 신속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는 물론, 이후 학폭위 심의와 필요시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용 사본을 목록화해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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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보호자확인서 한 장에 어떤 내용을 남기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 보호자에게 보호자확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학폭위가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감정을 앞세워 작성하다가, 오히려 사건의 핵심을 흐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에는 통상 사안을 인지한 경위, 자녀의 현재 상태, 교우관계 변화, 자녀에게 확인한 사건 내용, 보호자의 조치 및 의견, 보호자가 바라는 점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특히 자녀에게 확인한 피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단서나 정신과 진료 내역 등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명확히 어필하는 내용을 담아야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녀가 이미 작성한 학생확인서 내용과 보호자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서류의 진술이 엇갈리면 오히려 사실관계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 위주의 서술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 정황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작성하는 것이 심의위원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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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학폭징계 이후에 가해학생 측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에, 이를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어디까지나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제재일 뿐, 피해학생이 입은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판례상 대체로 만 15세 정도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아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이라 하더라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에는 치료비, 상담·정신과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며,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학폭위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이 기한만큼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앞서 2번 항목에서 언급한 진단서, 상담기록, 학폭위 결정문, 사건 경위서 같은 구체적 증거로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학폭위 신고 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아두었는지가, 이후 손해배상 절차의 성패까지 좌우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겪은 피해에 대해 교육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신고와 동시에 민사상 대응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아이가 폭행과 괴롭힘의 눈물을 흘렸을 때, 부모가 짊어지는 사법적 방어 본능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분노와 억울함에 매몰되어 정교한 서면 증명 체계를 등한시한다면, 교조적인 사법 기추 속에서 도리어 '맞폭'이라는 부당한 역프레임에 갇혀 자녀의 대입 진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초기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단서와 디지털 로그를 과학적으로 목록화하고, 보호자확인서의 진술 일관성을 탄탄하게 구축해야만 상대방에게 실효성 있는 징계와 합당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무너진 일상을 완벽하게 복구해 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첫 관문인 만큼,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 멸실의 위기를 자초하지 마시고 첫 단추를 꿰는 순간부터 학폭 전담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어 차분하고 냉철한 법리적 승부수를 완성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 소년 사건 및 학교폭력 피해 구제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저희가 아이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대변하겠습니다

학폭 증거 수집부터 학폭위 심의 절차까지 동주의 변호사들이 직접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