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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원학폭전문변호사 실무 사례 : 쌍방폭행 사건, 무조건 맞신고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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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중고등학생 쌍방폭행 사안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초기 가해·피해 프레임 방어 및 전략적 대응 가이드]

JUVENILE CRIME

수원학폭전문변호사 실무 사례 : 쌍방폭행 사건, 무조건 맞신고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 보호자 필독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신고 건수 자체보다 '쌍방 신고' 형태의 사건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늘어나는 상담 건으로도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은 방어에 집중하는 구도가 많았다면, 요즘은 신고를 받은 즉시 "그럼 우리도 맞신고 하겠다"는 반응부터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분명히 경고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급하게 진행한 맞신고는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쟤도 나 때렸으니까 나도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셨다가, 정작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아이의 진짜 억울한 부분까지 신빙성을 잃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고 자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오늘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쌍방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 직후 왜 분리 조치가 그렇게 중요한지, 준비 없이 진행한 맞신고가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학폭전문변호사로서 실제로 드리는 대응 팁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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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아무리 사소한 쌍방폭행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는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건이 인지되면 학교장이 지체 없이 신고된 가해자와 신고인, 즉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분리는 원칙적으로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때렸으니 쌍방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절차상으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학교가 사건을 어떤 구도로 최초 인지했는지에 따라 분리 조치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사실관계상으로는 쌍방이 맞더라도 절차적으로는 먼저 신고된 쪽이 '가해자'로, 신고한 쪽이 '피해학생'으로 우선 분류되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기 분류는 이후 사안조사와 심의 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가해자로 분류되어 분리 대상이 된 학생은, 이후 실제로는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더라도 초기 프레임을 뒤집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먼저 신고해 피해학생으로 분류된 쪽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싸움이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일이 커지면 어떡하나" 하며 망설이다가 상대가 먼저 신고하는 상황을 지켜만 보시는 경우, 우리 아이가 원치 않게 가해자로 먼저 분류되어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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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진행한 맞신고가 불러오는 불이익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그럼 우리도 맞신고 하자"고 서두르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준비 없이 진행한 맞신고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보복성 신고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 직후, 아이의 진술이나 증거 정리 없이 곧바로 맞신고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이를 진지한 피해 주장이 아니라 상대 신고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진술 전반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 사실관계가 뒤섞여 쟁점이 흐려집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정당방위 수준의 대응이었는지,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등 중요한 쟁점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사 단계에서 오히려 두 학생 모두를 '똑같이 잘못한 쌍방'으로 단순화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는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준비 없는 맞신고가 이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립니다: 급하게 접수한 신고 내용과, 이후 정식 조사에서 나오는 진술 사이에 사소한 불일치라도 발생하면, 그 자체가 아이의 진술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측 대리인이나 학부모가 이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경우, 정작 입증해야 할 본질적인 피해 사실이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맞신고 자체가 잘못된 대응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신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서두른 신고는 오히려 아이를 지키려던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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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학폭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쌍방폭행 신고 대응 tip

쌍방폭행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실무에서 늘 강조드리는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부터 확보하고,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사건 직후 감정적으로 신고부터 접수하기보다, 목격자가 누구였는지, CCTV가 있는 장소였는지, 다툼 전후 상황을 보여줄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는지부터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때문에 초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진술서는 시간순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보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위원회 심의에서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 위주의 서술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 맞신고 여부는 사실관계 정리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 일방적인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인지, 아니면 상호 다툼 중 일부 대응이 있었던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 없이 무조건 맞신고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아이의 입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리 조치와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피해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면, 학교 측에 긴급 분리와 보호조치를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청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진술은 이후 심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단계를 놓치고 뒤늦게 대응하시면, 이미 굳어진 초기 프레임을 뒤집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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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실제 성공사례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C군은 하교 길에 같은 학년 학생과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 학생이 먼저 학교에 신고하면서 C군이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분리 조치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는 상대 학생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작했고 C군은 이를 막으려다 다툼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초기에 감정적으로 서둘러 접수한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소 어긋나 있어 신빙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는 사건 당일의 목격 학생 진술과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C군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 정식으로 사실확인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한 사실관계 소명에 집중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우발적인 쌍방 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C군은 처음 예상되었던 무거운 조치 대신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신고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는가'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일수록, 신고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쌍방폭행 사안에서 상대의 선제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서두르는 무분별한 맞신고는, 사안의 쟁점을 혼탁하게 만들어 우리 아이의 정당한 방어권과 일관된 신빙성마저 훼손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일수록 단순한 감정적 보복 신고의 구도를 탈피하고, 철저하게 서면과 증거 위주의 법리적 선을 구축해야만 억울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초기 가해자 프레임이 씌워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첫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목격자 진술과 CCTV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획해 낸다면 과중한 조치 처분을 배제하고 안전한 선처를 이끌어낼 명분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처가 아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겨지는가를 결정하는 만큼, 사안 접수 첫 순간부터 학폭 전담 조력자와 함께 냉철하고 빈틈없는 전략을 완성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소년 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쌍방폭행, 다른 사안보다도 법적 쟁점이 많은 문제입니다

저희 동주의 변호사들이 그 쟁점을 하나하나 직접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