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는 처벌 안 받는데요? 청소년 변호사가 말하는 팩트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촉법소년성범죄는 처벌 안 받는데요? 청소년 변호사가 말하는 팩트
"우리 아이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촉법소년인데, 어차피 처벌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상담실을 찾으시는 부모님들께서 촉법소년성범죄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 조치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가 잦다 보니,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실무 변호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뿐, 자유를 박탈당하는 강력한 '보호처분'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거운 법적 책임의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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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촉법소년의 정확한 의미와 '처벌'의 법리적 진실
2. 전과가 안 남을 뿐, '소년원 송치'의 무거움은 같습니다
3. 범죄소년 vs 촉법소년 실무 쟁점 비교 (표)
4.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학폭위'의 치명적 기록
5. [실무 조력 사례] 촉법소년 성추행,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1. 촉법소년의 정확한 의미와 '처벌'의 법리적 진실
우리나라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범행 발생일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대신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태도가 매우 엄격해졌음을 체감하셔야 합니다.
2. 전과가 안 남을 뿐, '소년원 송치'의 무거움은 같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나 제2호(수강명령) 같은 가벼운 처분은 부모님의 품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교육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이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제8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아이의 일상과 학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길게는 2년까지 시설에 수용하는 매우 강력한 처분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전과)에만 남지 않을 뿐, 아이가 체감하는 고통과 미래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범죄소년 vs 촉법소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사안을 가볍게 넘기려 하시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시설 처분(소년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시고 즉시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 |
|---|---|---|
| 재판 관할 | 일반 형사법원 또는 소년부 | 가정법원 소년부 전속 |
| 처벌의 종류 | 징역형(전과) 또는 보호처분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 전과 기록 | 형사 재판 시 기록 남음 | 기록 남지 않음 (수사경력은 유효) |
| 실무 방어 목표 | 검찰 단계 기소유예 최우선 | 소년원 피하고 보호처분 1~3호 유도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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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