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썸' 타는 사이 스킨십 오해가 중범죄로 번지는 이유와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썸' 타는 사이 스킨십 오해가 중범죄로 번지는 이유와 선처 전략
학창 시절, 남녀 학생들 사이에서 호감을 주고받는 이른바 '썸'을 타거나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미묘한 감정선이 오고 갑니다. 이때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여 섣불리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하루아침에 미성년자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모님들과 가해 지목 학생은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 "싫다고 명확히 거절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며, 피해자가 당황하여 거절하지 못한 상황 역시 강제성이 있는 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사안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치명적인 징계를 피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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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가만히 있길래 동의한 줄 알았어요" - 심리적 얼어붙음과 동의의 법리
2.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이유
3. 스킨십 오해 사안,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비교 (표)
4. 억울함 호소의 위험성, 진술 교정과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전략
5. [실무 조력 사례] 스터디 카페에서의 스킨십 오해, 기소유예 및 학폭위 2호 방어
1. "가만히 있길래 동의한 줄 알았어요" - 심리적 얼어붙음과 동의의 법리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 지목 학생 측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뿌리치지 않았으니,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청소년기 피해자 특유의 '심리적 얼어붙음(Freezing)' 현상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당황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우려하여 즉각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을 두고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메신저 상에서 하트를 주고받거나 평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할지라도, 특정 신체 접촉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이유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에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을 때리거나 억압하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그 자체를 폭행행위로 간주하며, 밀폐된 공간(스터디룸, 룸카페, 노래방 등)이 주는 분위기나 또래 집단 내의 미묘한 위계질서 역시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드는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인 간의 사건보다 그 처벌의 기준선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생각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섣불리 "연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다가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시각 차이를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면밀한 진술 대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사안의 쟁점 | 가해 학생 측의 주관적 주장 | 수사기관 및 법원의 객관적 판단 |
|---|---|---|
| 동의 여부 | 거절하지 않았으니 합의된 것임 |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항거 불능' 인정 |
| 사전 관계성 | 썸 타며 연락을 자주 하던 사이임 | 친밀함과 신체 접촉 허용은 별개의 문제임 |
| 폭행 및 협박 |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음 |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임 |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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