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의 차이, 그리고 실제 청소년 처벌 수위에 대한 실무적 답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1
본문

유사성행위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QnA]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의 차이, 그리고 실제 청소년 처벌 수위에 대한 실무적 답변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은 가벼운 장난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성범죄로 비화하곤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유사강간)'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부모님들은 이 낯설고 무서운 법률 용어들 앞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십니다.

두 범죄는 모두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법리적 구성 요건과 처벌의 무게(형량)가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가 동급생 등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실형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통해, 두 범죄의 차이점과 경찰 수사 단계의 올바른 대응 전략을 면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사성행위


Q1.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유사강간)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범죄는 신체 접촉의 양태와 강도, 그리고 형량의 하한선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을 넓게 포괄합니다.

반면, '유사강간(유사성행위)'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매우 특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대하다고 보아, 형법상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사성행위


Q2.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습적으로 한 것도 유사성행위가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실무상 매우 위험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에 담긴 물리력(힘의 작용)을 '폭행'으로 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유사성교에 해당하는 행위(신체 일부의 삽입 등)를 했다면 곧바로 유사강간죄로 의율되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청소년 간의 성 사안은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안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세밀한 진단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행위 형태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 법령 실무 방어 쟁점
일반적 신체 접촉 (만짐 등) 아청법 (강제추행) 접촉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소명
신체 일부 삽입 등 (유사성행위) 아청법 (유사성행위) - 형량 매우 높음 행위 자체 부인(물증 확인 필수) 또는 선처 총력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연령 인지 여부, 합의된 관계라도 의제 처벌


유사성행위


Q3. 피해자가 같은 학생인데, 이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 역시 동급생(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유사성행위의 경우 일반 형법(2년 이상)보다 무거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실형 중심의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초등학생 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우리 아이가 직면한 성범죄 처벌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신체 접촉의 양태, 피해자의 연령(만 13세 미만 여부 등), 교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소년사건 리스크와 학폭위 징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유사성행위


Q4. 서로 합의 하에 사귀면서 스킨십을 한 건데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의제강간 등)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온전한 합의였다 하더라도 범죄(미성년자의제처벌)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때, 상대방(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주로 초등학생~중1 초반)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법이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합의했다"고만 우기다가 자백이 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d40593ed69a08f9e86af88c5abaa36af_1782890495_0782.png

Q5. 무서워서 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안 했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객관적 물증이나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음에도 허위로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자충수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CCTV나 메신저 기록, 목격자 등의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아이가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간주하여 소년원 송치(8~10호) 등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짙습니다. 


d40593ed69a08f9e86af88c5abaa36af_1782890514_6955.png


Q6.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소년원이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소년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처 전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입니다. 단, 가해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합의 강요 등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3자인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정중하고 안전한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더해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아이의 자발적인 성윤리 교육 이수 내역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길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