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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촉법소년성범죄 딥페이크소지 혐의, 형사처벌을 피한다 해서 무조건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30
본문

촉법소년성범죄, 딥페이크소지혐의, 촉법소년소년원처분, 허위영상물시청죄, 학교폭력신고, 학폭위징계조치, 초등학생강제전학, 소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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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혐의 / 딥페이크 소지 및 학교폭력·소년보호재판 통합 방어 리포트]

juvenil CRIME REPORT

촉법소년성범죄 딥페이크소지 혐의, 형사처벌을 피한다 해서 무조건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

⚠ 보호자 필독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상하게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은 가슴이 쿵 내려앉고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만 14세 미만이라서 전과도 남지 않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시지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법원의 시선은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고 무겁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이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는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초기 조사에서 아이의 행동을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당일 즉시 부모와 격리되어 시설로 보내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며 지켜볼 때가 아니라,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첫 단추부터 신중하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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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집으로 그냥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대신, 아이를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친구나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 소지 사안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아이의 성 인식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하게 다루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판사들은 오히려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소년원 송치처럼 강력한 격리 조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법정에 섰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정과 분리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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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은 잠깐 손만 대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자주 다루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사진을 합성해 만들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보내준 링크를 눌러 저장하거나 구경한 것만으로도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 합성물을 단순히 휴대폰에 저장하고 시청한 행위 자체를 무거운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사진을 무심코 다운로드하거나 호기심에 몇 번 클릭해 본 행동만으로도 이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퍼진 사진은 온라인 특성상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아주 심각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잠깐 보기만 하고 바로 지웠다"라는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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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피해학생이 또래 청소년이라면, 학교폭력 징계도 함께 내려집니다

만약 아이가 가지고 있던 합성사진의 피해자가 같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또래 친구라면, 법원 재판과는 별개로 교육청을 통해 학교폭력 징계 조치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우선 학교 내외에서 또래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 관련 사안은 사안의 경중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학폭위로 정식 회부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조치와 사법부의 소년재판은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므로 양쪽 전선을 모두 면밀히 살핀 후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원 재판에서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로 비쳐 소년원에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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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 상황에서 분명한 목표는, 소년원 처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이 힘을 모아 달성해야 할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는 무조건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최악의 처분만은 막아내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이를 집이 아닌 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 학생의 잘못도 있지만, "현재 부모님의 지도방식으로는 아이의 거친 행동을 통제하고 바로잡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아이의 잘못된 호기심과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이미 전문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이 앞으로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일과를 밀착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가족의 마음을 돌리고 받아낸 처벌불원서와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서류로 증명될 때, 비로소 판사도 소년원 대신 가정 안에서 아이를 따뜻하게 훈육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은 자녀의 선처를 보장하는 방패막이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소년재판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연한 안일함으로 일관하다가는 아무런 대응 서류도 준비하지 못한 채 당일 현장에서 아이가 격리 시설로 송치되는 가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판사의 재량을 조율하여 가정 내 선도 환경과 교정의 진정성을 서면화된 데이터로 입증해 내는 것만이 소년원행을 막아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눈물 섞인 하소연으로 첫 사법 절차의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마시고, 첫 경찰 조사와 심문 단계에서부터 소년 사건 실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조력자와 함께 냉철하고 빈틈없는 방어 전략을 구축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소년범죄 전문 로펌, 동주가 부모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