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사건, 수 백건 대리제작한 고등학생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30
본문

딥페이크처벌, 대리제작사건, 고등학생성범죄, 영리목적제작및유포혐의, 성폭력처벌법상허위영상물, 개선가능성입증, 미성년자경찰조사, 기소유예처분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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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혐의 / 영리 목적 대리제작 피의자 조사 및 검찰 단계 선처 전략 리포트]

juvenile DIGITAL CRIME REPORT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사건, 수 백건 대리제작한 고등학생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 보호자 필독


평범한 고등학생 자녀의 방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부모님이 느끼는 공포와 절망은 감히 언어로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짓궂은 합성 장난"으로 치부되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생성형 프로그램 몇 번의 조작으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사법부와 검찰이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 타깃입니다.

특히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요청을 받아 대리제작을 해주거나 이를 통해 소액의 용돈, 문화상품권이라도 챙겼다면 사태는 정식 형사 기소와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초기에 "남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해준 것뿐이다"라거나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안일하게 변명하는 태도는 소년원 송치나 구속 수사를 자초하는 자멸 행위가 될 뿐입니다. 


지금은 자책하며 눈물만 흘릴 때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기 전 마지막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첫 단계부터 완벽한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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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돈을 받고 대리제작을 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딥페이크처벌 청소년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본질적인 오류는, 자신이 먼저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였으니 죄책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의 시선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합성하는 대리제작 행위는 불법 음란물의 공급책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아 단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악질적인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문화상품권 핀번호나 기프티콘, 소액의 계좌 이체를 받으며 수백 건의 합성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해 낸 정황은 재판부가 가장 극도로 기피하는 '영리 목적의 상습성'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전송된 파일은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내상을 남기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리제작의 횟수가 많을수록 이를 조직적인 디지털 성착취물 생산 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냉혹하게 접근합니다. 


"요청이 있어서 만들어 준 것뿐"이라는 방어 논리는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도리어 책임 의식이 결여된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명분을 제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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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실제 미성년자 예상 형량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딥페이크 제작 및 영리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무거운 보호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가혹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행 형태에 따른 예상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범행 유형 및 가담 정도 구체적인 행위 양상 및 예상 처분 수위
단순 호기심
제작 및 소지
• 지인 또는 연예인 사진을 1~2회 재미 삼아 합성 후 개인 소지
• 소년법상 1호~3호 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성 존재
상습 대리제작 및
소액 취득
• SNS 요청을 받아 수십~수백 건 대리제작 후 문화상품권 등 취득
• 소년법상 4호~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고려)
• 정식 재판 기소 및 징역형 구형 유력 (법정형 하한 기준 반영)
조직적 판매 및
협박 연동
• 유료 채널을 개설해 조직적 판매를 하거나 합성물로 피해자 협박
• 소년법 처분 배제 우려 매우 높음 (형사법원 이송 유력)
• 구속 수사 및 장기 실형 선고 확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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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벼랑 끝에 몰렸던 가해학생, 기소유예 결과 어떻게 가능했나

수백 건에 달하는 대리제작과 영리 취득 정황이 포착되어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라는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법리적 접근과 데이터 중심의 양형 변론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미 빼도 박도 못하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억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재량을 움직일 수 있는 참작 사유들을 촘촘하게 엮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들과의 극적인 합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주는 변호인이 중재자로 직접 전면에 나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상처를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정당한 보상을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해 학생이 제작 프로그램을 구동하게 된 정서적 미숙함과 왜곡된 호기심을 치료하기 위해 개시한 전문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스마트폰 사용 통제 및 24시간 생활 지도 계획서'를 결합하여 "가정 내의 밀착 케어를 통해 재범률을 완벽히 제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용서와 부모의 철저한 선도 의지가 완벽한 서류로 뒷받침되었기에, 검찰 역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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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이토록 첫 경찰조사가 전체 과정의 8할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건이 터지면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첫 번째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전체 사건의 운명과 8할 이상의 결과가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가 내뱉는 단 한 마디의 진술과 태도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평생의 기록으로 고스란히 박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두려운 마음에 "계정이 해킹당했다"라거나 "친구 스마트폰을 빌려 쓴 것뿐이다"라는 식의 거짓말을 늘어놓기 쉽지만, 이는 포렌식 결과와 대조되는 순간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려 구속 영장 청구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자초하는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오히려 첫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포렌식을 통해 드러날 범행 범위를 냉철하게 예측하고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주어야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단 한 번의 기적 같은 기회를 손에 쥐고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대리제작 정황이 포착되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협조와 철저하게 계산된 서면 입증을 병행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무거움에 압도되어 감정적인 변명으로 초기 조사를 망친다면 이후 소년원 송치나 정식 기소라는 무거운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수사망 안에서 아이의 진로와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피의자 신문에서부터 소년 사건 전문 조력자의 법리적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안일한 낙관이나 공포에 질린 거짓말로 대응 골든타임을 소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방어 변론을 구축하여 기소유예의 문을 열어내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사건화가 되기 전,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했을때, 어쩌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