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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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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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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딥페이크,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 단순 시청·제작 기소유예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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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 없어도 처벌! 단순 시청·제작 기소유예 선처 전략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 봇이나 AI 어플을 이용해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사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보려고 만들었을 뿐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심지어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만 해도 무거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이의 단순한 호기심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과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위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 아래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 대응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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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1. 성폭력처벌법 개정, 혼자 보려고 만든 합성물도 범죄가 됩니다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는 '반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작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그냥 개인 소장용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면서, 범죄 성립 요건에서 '반포할 목적'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전송할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학교 친구 등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될 수 있어,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나 일반 형사재판 회부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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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지 및 시청' 처벌 신설과 디지털 포렌식의 위험성

이번 법 개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고 텔레그램 단톡방에 올라온 합성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경찰의 압수수색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예고 없이 학교나 집을 찾아와 스마트폰을 압수합니다. 이때 겁을 먹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방을 탈퇴하는 행위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낱낱이 복구되어, '증거 인멸 시도'라는 최악의 가중 처벌 사유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압수당했다면 임의적인 삭제를 멈추고, 즉시 전문 변호인을 대동하여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함으로써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단순 호기심, 현재 법률상 리스크는?

영상물 소지 여부, 제작 가담 정도, 유포 여부를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3. 개정된 딥페이크 사안 행위별 실무 쟁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범위가 대폭 넓어졌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를 고집하는 것은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 해석을 피하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올바른 방어 방향을 설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위 유형 적용 법령 (성폭력처벌법 등) 실무 방어 및 양형 쟁점
단순 소지 및 시청 제14조의2 제4항 (신설 규정) 접속 경위 소명, 자발적 유포 금지 등 양형 주장
개인 소장용 제작 제14조의2 제1항 (반포 목적 무관 처벌) 반포 목적이 '없었음'을 양형(선처) 사유로 적극 활용
타인에게 전송·유포 가장 중대한 사안 (가중 처벌 요소) 전파 범위 특정,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필수

청소년딥페이크
4. 법 개정 이후의 방어 전략: 무혐의 주장이 아닌 '기소유예' 확보

법이 개정된 현재, 객관적 증거(포렌식 기록 등)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유포할 목적이 없었으니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은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반포할 목적'이 범죄의 성립 요건에서는 빠졌지만,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보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양형(선처) 사유로 작용합니다. 전파 확산을 막았다는 점과 미성숙한 시기의 단발적 호기심이었음을 진정성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필수적입니다. 단, 가해 학생 측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엄격히 금지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정중한 중재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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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조력 사례] 호기심에 제작·소지한 딥페이크, 기소유예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P군은 인터넷을 하던 중 최근 유행하는 딥페이크 어플의 성능이 궁금해졌습니다. P군은 평소 알던 같은 학교 여학생의 SNS 사진을 다운받아 합성해 보았고, 결과물이 기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후 다른 사안으로 P군의 휴대전화가 학교를 통해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딥페이크 사진이 발견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제작 및 소지)으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아이가 유포하지도 않은 사진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부모님은 당소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작 및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변호인은 즉각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참작'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P군이 어플의 기능을 시험해 보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며, 제작 직후 누구에게도 이를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아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음을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적극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여학생 부모님과 소통하여, P군 가족의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 치료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 측의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범죄는 성립하나 P군이 초범이고 외부 유포가 전혀 없었던 점, 원만히 합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가 반영되어 강제전학 등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은 이제 변명의 여지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가 되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를 읍소하는 하나의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

사안이 발각되거나 기기를 압수당하셨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시고, 즉각 개정된 법률과 실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