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불법촬영 가해 청소년,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학폭위, 보호처분 모두 받는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9
본문

불법촬영가해청소년, 학폭위징계, 소년보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학교장자체종결불가, 강제전학처분, 소년보호재판선처, 소년성범죄변호사, 보호자개선의지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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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가해 청소년 불법촬영 혐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소년부 보호처분 이중 대응 가이드]

JUVENILE CRIME REPORT

불법촬영 가해 청소년,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학폭위, 보호처분 모두 받는다?

⚠ 보호자 필독

평온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셔터 소리 한 번, 혹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들이댄 카메라 렌즈 하나 때문에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님이 마주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그 피해 대상이 같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또래 학생이라면 사태는 어른들의 상상 이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단순히 경찰 조사만 잘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 기관의 강력한 징계 칼날과 사법부의 엄중한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아이의 인생을 동시에 짓누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니 학교 안에서 반성문 쓰고 화해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온정주의식 대처는 아이를 학교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소년원 철창에 가두는 파멸의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지금은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하고, 아이의 학업과 미래가 통두리째 날아가기 전에 두 갈래로 밀려오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가장 철저하고 정밀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비상 상황입니다.

01피해자가 또래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불법촬영죄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불법촬영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청소년 성범죄는 사법부와 유관 기관이 바라보는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순간, 이 사안은 단순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넘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확정되어 검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또래 집단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학교생활이라는 폐쇄적인 환경 특성상 피해 학생에게 2차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일상 파괴라는 치명적인 정신적 내상을 남기게 됩니다. 


사법부는 이 점을 매우 악질적인 요소로 평가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라거나 "친한 사이에서 장난삼아 찍은 것이다"라는 감정적인 변명은 오히려 가해 학생의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내는 자승자박의 꼴이 됩니다. 


첫 단추부터 철저하게 법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고의성의 범위를 좁히고 진심 어린 반성의 기조를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어른 성범죄자 못지않은 냉혹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02학폭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학교 내외에서 또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 측의 인지가 이루어지는 즉시 학교폭력(학폭) 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한 원만한 종결이지만, 불법촬영과 같은 성 관련 비행 사안은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과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은 사안의 경중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며, 예외 없이 교육청 심의위원회(학폭위)로 정식 회부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 신고가 접수된 이상 조사를 거쳐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무조건적인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학교 선에서 무마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방어 기회를 모두 놓친 채 생기부에 영구히 기록되는 전학(8호)이나 퇴학(9호) 같은 치명적인 조치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 직면하게 됩니다.

03학폭위 징계와 형사고소 절차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또 하나 학부모님들이 법리적으로 혼동하여 대응을 망치게 되는 결정적인 쟁점은, 학교의 징계 절차와 경찰의 형사 수사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 심의위원들이 가해 학생의 '교내 선도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인 반면, 형사고소 및 소년보호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 청소년의 '범죄 혐의'를 따져 사법적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리는 독자적인 사법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낮은 수위의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안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반대로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해서 학폭위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서로의 판단을 참고할 뿐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해 학생 측은 학폭위 대응과 형사 수사 대응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마주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촘촘한 변론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양쪽 모두에서 객관적인 합의와 정밀한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는 유기적인 방어가 이루어져야만 아이의 학업과 신분적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

04미성년자 예상 처벌 지표 안내

불법촬영 가해 청소년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학폭위 징계 수위와 사법부의 예상 처분 수위는 피해 규모, 지속성, 그리고 유포 및 판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동시에 부과됩니다.
구분 범행 양상 및 예상 처분 수위
단순 촬영 시도
및 미수
• 외부 유포 없이 현장에서 즉시 적발된 사안
• 학폭위 제2호~제3호 조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 소년법상 1호~3호 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및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상습 촬영 및
다수 피해자
• 디지털 기기 내부에 다량의 불법촬영 파일이 저장 및 보관된 사안
• 학폭위 제6호~제8호 조치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 소년법상 4호~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고려) 및 정식 기소 유력
단톡방 유포 및
영리 판매
• 불법촬영물을 유포·판매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 연동된 사안
• 학폭위 제8호~제9호 조치 (강제전학 또는 즉각 퇴학 처분)
• 소년법상 6호~10호 처분 (시설 위탁 및 단기/장기 소년원) 및 구속 수사 확실시

자식이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부모님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불법촬영 사건은 이중으로 밀려오는 법적 절차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보여주는 단 한 번의 진술 실수가 아이의 학업과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첫 관문에서부터 청소년 성범죄와 학폭 실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이중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의 문은 분명히 열릴 수 있습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마시고,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마지막 타이밍을 냉철하고 단단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법무법인 동주가 부모님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