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다운로드, 단순 클릭 한 번에도 중고등학생 소년원 송치까지 되는 이유 분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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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성범죄 법률 안내 리포트입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혐의 / 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 피의자 조사 대응]

JUVENILE DIGITAL CRIME REPORT

딥페이크다운로드, 단순 클릭 한 번에도 중고등학생 소년원 송치까지 되는 이유 분석

⚠ 보호자 필독

"인터넷 링크를 눌러서 휴대폰에 저장만 한 건데, 이게 왜 성범죄 전과로 남는 건가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 혹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접한 부모님들이 큰 충격에 빠져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제작 과정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유포 행위조차 하지 않았으니, 그저 호기심에 다운로드해서 혼자 본 것만으로는 처벌 수준이 낮거나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잣대는 부모님들의 안일한 짐작보다 훨씬 더 매섭고 단호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작이나 유포 못지않게 매우 엄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장난이었다", "다운로드만 하고 바로 지웠다"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나 소년원 분류심사원 위탁을 자초하는 자멸 행위가 될 뿐입니다. 


지금은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아내고 아이의 인생과 진로를 지켜내기 위해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법률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순간입니다.

01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영상을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규정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 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은, 범죄 결과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 엄연히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클릭 한 번만으로도 법리적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소비 행위 자체가 추가적인 범죄 수요를 창출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조력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만든지 모르는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혼자만 보았다"는 방어 논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의 본질과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처분 수위를 높이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02똑같은 허위영상물, 그런데 성착취물소지죄로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지점은 만약 다운로드한 허위영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법리적 해석의 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단순 허위영상물 소지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어 성인 성범죄자조차 두려워하는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2024년 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죄의 기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합성물처럼 보일지라도 피해 대상이 또래 학생이나 미성년자인 순간, 형이 대폭 가중되어 소년원 처분을 넘어 정식 형사 기소 및 실형 구형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3실제 미성년자 예상 처벌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다운로드한 파일의 양, 소지 기간, 그리고 피해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소년법상 무거운 보호처분에 처해지거나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 정식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어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형태에 따른 예상 처분 수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 범행 양상 및 예상 처분 수위
단순 다운로드
및 저장
• 호기심으로 1~2개 파일을 일시적으로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
• 소년법상 1호~3호 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성 존재
상습 소지
및 다량 저장
• 수십 개 이상의 허위영상물을 장기간 클라우드나 기기에 보관
• 소년법상 4호~5호 처분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고려)
• 정식 재판 기소 및 징역형 구형 유력
영리 목적
구입 및 재유포
• 유료 채널에서 구입 후 소지하거나 단톡방 등에 추가 유포
• 소년법상 6호~10호 처분 (시설 위탁 및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 구속 수사 및 장기 실형 선고 확실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연동)

04흔적을 지우도 혐의를 피하기 힘든 상황, 소년원 처분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이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 기기는 예외 없이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정밀 분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사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죄를 숨기고자 텔레그램 대화방을 급히 나가거나 다운로드했던 파일들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곤 하지만, 현대의 고도화된 포렌식 장비는 임의로 데이터를 파기하려고 시도했던 미세한 로그(Log) 흔적과 생성 시간, 캐시 파일까지 완벽하게 추출해 냅니다. 


흔적을 지워도 혐의를 피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증거인멸 우려라는 최악의 가중 처벌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따라서 소년원 처분이라는 파멸적인 결과물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조치는 말뿐인 읍소가 아닌 '객관적인 재범 방지 환경의 증명'입니다. 


아이가 왜곡된 디지털 호기심을 가지게 된 내면의 정서적 원인을 교정하기 위해 개시한 전문 심리 상담 센터의 치료 소견서와 성인식 교정 교육 이수증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향후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추가 일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모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동선과 인터넷 환경을 어떻게 밀착 통제할 것인지 촘촘하게 정리한 '보호자 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판사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안에서 교화할 수 있다는 확신과 법적 명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은 무작정 사건을 숨기거나 안일한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뱉는 단 한 마디의 실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관문에서부터 소년 성범죄 사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의 문은 분명히 열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맺음말

지금 상황, 절대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타이밍, 전문가와의 상담이 아이를 지킬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