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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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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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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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성희롱, 신고 직후 학폭위 대응 잘못하면 퇴학처분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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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희롱, 학폭위퇴학처분, 단톡방성희롱고소, 성적수치심기준, 가해학생학폭신고, 고등학생강제전학, 생기부기재방어, 학폭전문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학교폭력 성희롱 혐의 / 카카오톡 단체방 성적 비하 사안조사 대응 및 학폭위 퇴학·강제전학 조치 경감]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학폭성희롱, 신고 직후 학폭위 대응 잘못하면 퇴학처분까지?

"아이들끼리 친해서 주고받은 짓궂은 농담인데, 설마 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할까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통지서를 손에 쥐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성년자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학폭성희롱은 단순히 철없는 성장통이나 거친 장난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단순한 언어폭력이나 따돌림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 굴욕감을 주는 성적 비하 발언이나 신체 접촉이 연루된 사안은 학폭위 위원들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단골 엄벌 대상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나 학교 자체 조사 단계에서 "친해서 그랬다"거나 "상대방도 웃으며 받아줬다"는 식의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는 행동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비쳐 위원들의 강한 공분을 살 뿐입니다.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며 첫 단추를 잘못 채운다면 고등학생의 경우 소년원 송치 우려를 넘어 즉각적인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라는 가혹한 징계가 내려져 아이의 학업이 영원히 중단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아니라, 퇴학이라는 벼랑 끝에서 아이의 수험 생활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률적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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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의 주관적 기준, 친밀함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학폭성희롱 사건에서 많은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본질적인 오류는 평소 두 아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강조하면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법부와 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준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이라는 철저히 주관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단짝으로 지내왔고 평소에 거침없는 장난을 받아주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순간에 행해진 성적인 발언이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안겨주었다면 예외 없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됩니다.

오히려 "친해서 장난친 것"이라는 방어 논리는 위원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성범죄에 준하는 중죄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심각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왜곡된 장난이 시작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진심으로 고개 숙이는 태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만 전학과 퇴학이라는 파멸적 징계를 막을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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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을 부르는 치명적인 악수, 가해 학생 측의 감정적 대응과 조치 회피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고소나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회유하거나, 주변 동급생들을 찾아다니며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내 말이 맞다고 증언해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죄질을 극도로 무겁게 만드는 최악의 자멸 행위입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가해 측이 사건을 덮기 위해 추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형적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황이 적발되는 순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은 제로로 평가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인 8호(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학교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독자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하며, 모든 소통과 조율은 변호인의 객관적인 조력을 통해 합법적이고 차분한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아이의 소중한 학업 기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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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어 전략, 객관적인 지표로 선도 가능성을 증명하라

학폭위 당일 심의실에 출석해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소리치는 퍼포먼스는 선처를 받아내는 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유심히 보는 다섯 가지 핵심 지표는 범행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오직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뿐입니다. 


아이가 왜 잘못된 성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정서적 원인을 짚어낸 심리 상담 센터의 객관적인 소견서, 부모님이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교우 관계를 어떻게 밀착 관리할 것인지 정리한 구체적인 '보호자 지도 계획서', 그리고 전문 교육 기관의 성평등 교육 수수증 등이 서류로 촘촘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다짐이 아닌 수치화되고 서면화된 노력을 보여주어야만 판정단도 소년의 미래를 위해 학교에 남겨둘 법적 명분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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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방 학폭성희롱 및 지속적 비하로 퇴학 위기에 몰렸던 고등학생의 극적인 반전 사례

[ 사건 경위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G군은 동급생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지칭하며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비하 발언과 성희롱성 음란 문구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G군에게 강제적인 전학을 넘어 즉각적인 '퇴학 처분'을 내리겠다고 서면 통보했습니다. 


수능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고등학교 졸업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파멸 직전 상황에서 절망에 빠진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조력 내용 ]
저희 로펌은 사건을 맡자마자 대화방 내부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여 대화가 변질된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찬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며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반성 기조를 전달했습니다. 


오랜 조율 끝에 정당한 보상과 함께 피해자 측의 원만한 합의 및 학폭위 처벌불원 서류를 확보하는 데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G군이 정서적 미숙함으로 인해 또래 집단 과시욕에 휩싸여 저지른 잘못임을 소명할 청소년 심리 전문가의 정밀 진단서를 첨부했고, 아버지가 자식의 올바른 교정을 위해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대인관계를 밀착 마크하겠다는 강력한 서면 계획서를 학폭위 심의단에 제출했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성희롱의 죄질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학업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퇴학 처분을 강력하게 고수했으나,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서와 부모의 눈물겨운 환경 개선 노력이 결합된 방어 전략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이나 전학 처분 대신, 기적적으로 학교에 정상 출석하며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 이수'라는 지극히 관대하고도 이례적인 경감 처분을 내려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지어 주었습니다.

자식이 한순간의 잘못된 언행으로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면 부모님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간의 성 관련 학교폭력은 초기 대응에서 보여주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학업 수험 생활을 통두리째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첫 조사 관문에서부터 소년 학폭 사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법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의 문은 분명히 열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마시고,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이 마지막 순간을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