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미수 청소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로 바꿀 수 있었을까?
불법촬영 미수 청소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로 바꿀 수 있었을까?
"실제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데도 성범죄자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학원 화장실이나 학교 교실, 대중교통 등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들이댔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청소년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셔터를 누르기 직전 발각되었거나, 촬영 버튼을 눌렀더라도 초점이 흐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불과하니 훈방 조치나 가벼운 선도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막연히 낙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전혀 모르는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며, 촬영에 이르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순간 기기가 피해자를 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해 불법촬영 미수 혐의가 고스란히 확정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소년원 송치나 장래의 사회 진출이 완전히 막히는 파멸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은 "안 찍혔으니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 기소유예라는 단 한 번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든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 관련 칼럼 보기 ]
[ 목차 ]
'미수'라는 단어에 숨겨진 함정,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실행의 착수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미수 혐의를 받는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이 '촬영 결과물의 유무'보다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입니다.
법리적으로 카메라인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향하고 화면을 켜는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면, 비록 저장된 사진이 없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간혹 아이들이 겁에 질려 현장에서 사진을 급하게 지우거나 "초점만 맞추다 그만뒀다"라며 변명하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죄질을 나쁘게 만들어 구속 수사나 소년원 분류심사원 위탁의 명분을 제공할 뿐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카메라 앱이 구동된 시점과 각도 등이 정밀하게 분석되므로, 억지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서 범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와 내면의 자발적 중단 요소를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리해내야만 무거운 형사처벌의 사슬에서 벗어날 명분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를 향한 유일한 돌파구, 피해자의 내상을 어루만지는 진정성 있는 합의
소년 성범죄 사건, 특히 불법촬영 미수 사안에서 검사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핵심 열쇠는 단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인데, 피해자의 용서 없이 검사의 독자적인 선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동급생이거나 같은 학원 원생인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 측이 무작정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합의는커녕 '접근 금지 위반'이나 '추가적인 정신적 가해'로 엮여 죄질만 무거워질 뿐입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얼어붙은 마음과 상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진심 어린 사죄와 정당한 보상 기준을 조율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중재자로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받아낸 처벌불원서는 검찰의 엄벌 의지를 꺾고 소년부 송치나 기소를 막아내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낙인을 지우기 위한 마지막 조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환경의 증명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이 아이를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불법촬영은 중독성이 강한 디지털 비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말뿐인 반성문 몇 장으로는 수사기관의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어떻게 강하게 통제할 것인지, 유해 매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통제 계획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전문 소년 상담 기관이나 성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실제로 이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정과 전문가의 밀착 케어를 통해 재범률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만 비로소 기소유예라는 기적 같은 처분을 손에 쥐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학원 독서실 불법촬영 미수로 적발되어 성범죄 전과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의 반전 사례
[ 사건 경위 ]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F군은 학원 독서실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촬영을 시도하다가,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에게 현장에서 덜컥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포렌식 결과 다행히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촬영을 위해 기기를 피해자의 신체 밑으로 조준했다는 명백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 미수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부모는 격분하여 절대 합의는 없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강제전학을 요구했고, F군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인생이 통두리째 날아갈 절체절명의 파멸 직전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
저희 로펌은 사건을 맡자마자 수사기관의 포렌식 참관 절차부터 동행하여 범행 기기 에 다른 여죄나 불법 유포 흔적이 전혀 없는 청정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 및 선언했습니다.
이후 분노로 가득 찬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고개 숙여 사죄하며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반성 기조를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극적으로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F군이 왜 왜곡된 호기심을 갖게 되었는지 정서적 결함을 증명할 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단서와 함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스마트폰 전면 수거 및 24시간 동선 관리 계획서', 그리고 전문 성인식 교정 교육 센터의 정기 통원 치료 확인서를 결합한 방대한 양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처분 결과 ]
담당 검사는 F군의 실행의 착수 형태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정식 형사재판 기소나 소년부 송치를 강력하게 검토했으나,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의 완벽한 처벌불원서와 여죄가 전혀 없다는 포렌식 결과, 그리고 부모의 눈물겨운 환경 개선 및 치료 의지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F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소년원 송치 걱정도 완전히 사라지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지극히 관대하고도 기적적인 최종 처분을 내려 사건을 안전하게 매듭지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 미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은 무작정 사건을 숨기거나 안일한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내뱉는 단 한 마디의 실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 관문에서부터 소년 성범죄 사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의 문은 분명히 열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전문가와 함께 냉철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