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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 처벌, 서로 주고받은 미성년자는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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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실전대응 리포트입니다.

통매음 처벌, 서로 주고받은 미성년자는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

"상대방도 같이 욕했고, 본인도 성적인 장난에 동조해 놓고 이제 와서 고소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시는 대목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이나 가벼운 성적 대화가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으로 뒤바뀌어 경찰 조사 문자를 받게 되는 순간, 가정 내에 몰아치는 공포와 혼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잘못했다'거나 '단순히 맞받아쳤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버티다가는, 아이가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간의 디지털 성범죄 사안을 단순한 사이버 일탈로 보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지금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토해낼 때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정밀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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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동의' 가 있었냐가 핵심입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면죄부나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본질적이고 세밀한 기준은 대화가 오갈 당시 양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맥락과, 해당 성적 표현에 대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실하게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처음에는 또래 아이들 특유의 장난 섞인 분위기에 휩쓸려 양방향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수위 높은 대화를 부드럽게 주고받았을지라도, 어느 한쪽이 도중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거나 대화방을 나가려는 등 불편한 기색을 조금이라도 비추었다면 그 이후의 전송 행위는 전부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장난이나 튕기는 것으로 오해하여 수위 높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다가 덜컥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작성된 단편적인 문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디지털 데이터를 추출하여 강제성이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행위가 있었는지를 현미경 보듯 세밀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같이 놀았다"는 감정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기 딱 좋습니다. 


오히려 대화 전반에 걸쳐 상대방이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성적 표현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동조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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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잘못 알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 중 하나가 바로, 5:5 팀 게임 채팅방이나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상대방의 이름, 사진, 실명 아이디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성적인 욕설을 배설했다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꼽는 '특정성'의 개념을 법적으로 완전히 오해한 데서 비롯된 위험한 발상입니다. 


통매음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욕을 들은 게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를 따지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 독자적인 성범죄 규정입니다.


이 법령의 핵심 취지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부적절한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했느냐에 있습니다. 


설령 게임 캐릭터의 닉네임이나 익명 계정 뒤에 숨어서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바라보는 전체 채팅창에 성적인 비하 발언을 던졌을지라도, 그 메시지를 화면으로 직접 마주하고 정신적 괴로움을 느낀 구체적인 수신 당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즉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변명은 현대 사이버 성범죄 재판부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악수가 될 뿐이므로, 초기 진술부터 법리적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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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서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인데 설마 진짜로 빨간 줄이 그어지거나 감옥에 가겠느냐"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모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엄벌 기조는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매우 서늘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일시적인 학교 폭력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크별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횟수, 표현의 수위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라인을 넘어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6호 처분 이상)나 장기 보호관찰과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아이의 학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특정 직군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 진출의 문턱에서 거대한 제약을 마주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판도와 법적 수위를 선제적으로 낮추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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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바꾼, 양방향 대화 속 통매음 사건의 성공사례

[ 사건 경위 ] 고등학생 D군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알게 된 또래 유저와 SNS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점차 장난기가 심해져 성적인 단어와 수위 높은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부모가 이 대화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고 D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평범했던 학생이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 조력 내용 ] 사건을 맡은 저희는 단순히 D군의 잘못이 없다고 감정적으로 소리치기보다,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제출한 일부 메시지 캡처본 외에 사건 당일 전후로 오고 간 전체 대화 내역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자료를 신속하게 전수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먼저 유도하고 본인의 성적 표현을 맞받아쳤던 명확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D군의 발언이 일방적인 성적 가해가 아닌 서로 장난을 치는 연장선상에서 유발된 것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법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처분 결과 ] 그 결과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객관적인 대화 맥락과 정밀한 법리적 소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D군의 행위에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아무런 전과 없이 깨끗하게 종결지어 주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한순간의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일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성범죄 사건이 됩니다. 


상대방도 동조했다는 억울함만으로 혼자 수사기관에 대응하려다가는, 교묘한 심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겨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기 십상입니다.

첫 단추를 채우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소년성범죄 사건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손을 잡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냉철한 전략으로 아이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