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학폭, 집단폭행 가해학생에게 예상되는 징계에 따른 대응 방법은?
송도학폭, 집단폭행 가해학생에게 예상되는 징계에 따른 대응 방법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웃으면서 7대 때리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순식간에 퍼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웃거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고 애원하는 동안에도 가해 학생은 멈추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폭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며칠 만에 수만 명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십중팔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에 가담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SNS에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미 학폭위 통보를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감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단폭행은 학폭위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단독 폭행과 달리 집단폭행은 심각성 점수부터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담 여부를 떠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위협을 가했다면 집단폭행이 될 수 있고, 폭행 장면을 보고만 있었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직접 손을 대지 않았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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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이 예상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폭행이 확인된 경우, 학폭위가 단순하게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립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시기, 그리고 고교·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처분 번호가 높을수록 생활기록부·진학·법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집단폭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처분은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강제전학)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동반되었다면, 단일 조치가 아니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 처분은 많은 분들이 "전학 가면 끝 아닌가요?"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전됩니다. 졸업 후 4년이면 대학 입시가 한창인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2026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 반영하게 됐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고, 2호부터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학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이의 미래 전체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며, 학폭위에서 내리는 강제 전학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즉, 중학생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강제전학 그 자체가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며, 그에 따른 생기부 기재와 대입 불이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1~9호 — 내용 · 생기부 기재 · 대입 영향 】 (2024년 개정 기준)
| 조치내용 | 생기부 기재 | 대입 영향 |
|---|---|---|
| 1호 서면 사과 | 졸업 즉시 삭제 | 없음 |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졸업 즉시 삭제 | 일부 대학 감점 |
| 3호 학교 봉사 | 졸업 즉시 삭제 | 일부 대학 감점 |
| 4호 사회 봉사 | 졸업 후 2년 보존 | 대입 감점 대상 |
| 5호 특별교육 / 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 | 대입 감점 대상 |
| 6호 출석 정지 | 졸업 후 4년 보존 | 대입 직격타 |
| 7호 학급 교체 | 졸업 후 4년 보존 | 대입 직격타 |
| 8호 강제 전학 | 졸업 후 4년 · 삭제 불가 | 일부 대학 총점 0점 처리 |
| 9호 퇴학 (고등학생만) | 영구 보존 | 대입 영구 불이익 |
실제 사례로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결말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이야기가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아래는 집단폭행 사건이 얼마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천 연수구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3학년 A군과 B군, C군은 평소 같은 무리로 어울려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세 명은 같은 학교 동급생 D군을 공터로 불러냈습니다.
단순한 시비로 시작된 다툼은 순식간에 폭행으로 번졌고, A군이 먼저 D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B군과 C군도 가담했습니다.
D군이 쓰러진 뒤에도 발로 차는 폭행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C군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D군은 결국 비골 골절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학교 측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SNS를 통해 학교 학생들 사이에 퍼졌고, 학교 측은 사안조사에 착수하면서 즉시 세 학생에 대한 긴급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A군 측 부모는 처음에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해 "우리 애가 먼저 때린 건 맞는데, 저쪽도 잘못이 있다"고 해명했고, 이 발언은 이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자인한 진술로 활용되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에 나선 B군 측 부모는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보복·협박 우려가 있다는 진술로 추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학폭위에서 주도적으로 폭행을 이끈 A군은 8호(강제전학)와 6호(출석정지) 조치를 동시에 받았고, 생기부에는 4년간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B군은 7호(학급교체)와 5호(특별교육)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촬영한 C군의 경우가 더 심각했습니다.
C군은 직접 폭행보다는 촬영에 가담했을 뿐이지만, 학폭위는 영상 촬영 행위 자체를 가담 및 2차 가해로 판단하여 7호 조치를 내렸고, 별도로 경찰 수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세 학생 모두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를 낳은 '과정'입니다.
A군 부모의 초기 진술, B군 부모의 섣부른 합의 시도, C군의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 확대, 이 모든 것이 전문가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집단폭행 가해학생 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까지는요.
학폭위 심의 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실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거나 무작정 사과하는 것은 금물이며, 사실에 따른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에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담 정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같은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더라도 직접 폭행을 가한 학생과 주변에 있었던 학생, 영상을 찍은 학생은 법적·행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둘째,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창구를 정리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때 학폭위는 이를 감경 요소로 반영합니다.
셋째,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봅니다.
학폭위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며, 가해학생은 학폭위 대응과 별개로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실관계보다 피해 회복과 학생 선도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가해자 측은 단순한 변명보다 책임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반성의 방식과 표현, 타이밍,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심과 전략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송도학폭 사건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는, 그 사건이 특별히 드문 일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사건들이 당사자 가족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남기는지가 처음으로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집단폭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사안입니다.
학폭위, 형사 절차, 민사 손해배상, 생기부 기재, 대입 반영까지 동시다발로 얽혀 있는 이 상황을, 감정만으로 헤쳐나가려 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돕는 것이 전문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으셨다면, 혹은 아직 통보 전이라도 사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셨다면, 지금 당장 청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와 초기 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 하나가 아이의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