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압수수색 후 포렌식 진행 전 대응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같은 학교 여학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지인 능욕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어플을 이용해 합성 사진을 만들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어느 날 갑자기 학교나 자택으로 수사관이 들이닥쳐 스마트폰과 PC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기를 압수당한 직후부터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골든타임 동안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의 실무적 쟁점과 압수수색 후의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 아청법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허위영상물 제작)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피해자의 연령'입니다.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 속 피해자가 미성년자(같은 학교 학생 등)라면, 이는 단순한 허위영상물을 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의 전파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내리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포렌식 전 대처 방안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압수수색으로 스마트폰을 빼앗긴 직후의 대처는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당황하여 임의로 증거를 훼손하려 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신속한 진단을 받아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잘못된 대처 (위험) |
올바른 대처 (안전) |
| 기기 및 계정 관리 |
원격 초기화, 어플(텔레그램 등) 탈퇴 |
현상 유지 및 압수 절차 협조 |
| 초기 진술 태도 |
무조건적 부인, "해킹 당했다" 변명 |
진술거부권 활용 후 변호인 조력 요청 |
| 디지털 포렌식 절차 |
불참 서약, 수사기관 단독 진행 허용 |
변호인 동석 참관, 선별 절차 확인 |
| 방어 논리 |
장난이었다고 감정에 호소 |
반포 목적(공연성) 부인 등 법리적 소명 |

[실제 각색 사례] 어플 이용 단순 합성,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M군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료 AI 합성 어플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M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어플에 넣었고, 몇 초 만에 생성된 부적절한 딥페이크 사진을 보고 놀라 친한 친구 단 한 명에게 1:1 메시지로 전송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다른 친구들을 통해 교내에 퍼지게 되었고,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 M군의 스마트폰을 전격 압수해 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부모님은 신속히 당소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에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참관 과정에서 해당 사진 외에 여타의 불법 촬영물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별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M군이 사진을 제작한 사실은 깊이 인정하되, 이를 다수에게 유포할 의도(반포 목적)가 없었으며 친한 친구 1명에게만 전송한 단발적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하게 피해 학생 측에 접근했습니다.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계획과 M군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M군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이 없고 유포 확산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판단과 합의 사실이 반영되어 퇴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포렌식 참관과 '반포 목적' 부인 등 정교한 법리 다툼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직후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조사해 줄 것이라 믿고 포렌식 절차 참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참관 없이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과거의 사소한 사진이나 대화 내용까지 모두 수사 대상(별건 수사)에 올라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큽니다.
기기를 압수당하셨다면 임의로 계정을 삭제하려 하지 마시고, 즉각 디지털 성범죄 포렌식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참관 절차를 통해 증거를 선별하고,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