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성범죄, 대표 유형 세 가지 특징과 대응 방법 정리 [불법촬영, 통매음, 의제강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4
본문
청소년성범죄


청소년성범죄, 대표 유형 세 가지 특징과 대응 방법 정리 [불법촬영, 통매음, 의제강간]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예기치 못한 교우 갈등이나 일탈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성(性)'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안의 무게는 일반적인 학교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성 사안에 대해 무관용에 가까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범죄는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린 나이에도 무거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대표 유형 세 가지와 정확한 법리적 기준, 그리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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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청소년성범죄,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대표 유형 3가지

청소년기 성범죄는 성인들의 범죄와 달리, 스마트폰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비행이나 왜곡된 또래 문화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1. 불법 촬영 및 유포 (카촬죄 및 딥페이크)
스마트폰 카메라로 교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가 적용되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나 SNS 메신저에서 홧김에 성적인 욕설(성적 패드립)을 전송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실무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성범죄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3. 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장난을 빙자하여 친구의 신체 주요 부위를 찌르거나 만지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 학생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때 적용되나, 청소년 간의 사안에서는 만 13세 미만이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연루된 성 사안, 형사 처벌과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피해자의 연령(만 13세 미만 여부 등), 행위의 반복성,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학폭위 징계 및 사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링크]

청소년성범죄 주요 유형별 법리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성범죄는 일반 폭력 사건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이 높아, 법리를 오해하여 섣불리 대응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 전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을 거치시길 당부드립니다.

범죄 유형 적용 법령 및 쟁점 실무 방어 및 유의사항
카촬죄 및 유포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동의 여부) 포렌식 대비, 증거인멸 시도 금지
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성적 목적 다툼) 발언의 맥락 소명, 우발성 다툼
강제추행 등 형법 및 아청법 (유형력 행사) 피해자 진술 탄핵 또는 원만한 합의
의제강간 형법 (가해자 청소년 시 피해자 만 13세 미만) 동의 불문 성립하므로 연령 오인 등 다툼

청소년성범죄
[실제 각색 사례] 단톡방 동급생 불법 촬영물 공유,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W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한 친구가 몰래 촬영한 동급생 여학생의 뒷모습 사진을 공유받았습니다. W군은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덧붙이고, 해당 사진을 다른 친구가 있는 1:1 대화방에 무심코 재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사진을 촬영한 주동자의 휴대전화가 발각되면서 W군 역시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통매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W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경찰 포렌식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W군이 사진을 재전송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불법 촬영을 사전 공모하거나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할 의도가 없었던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실수였음을 객관적인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하게 피해 학생 측과 소통했습니다. W군의 진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전달하며 조심스러운 중재를 거친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W군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직접 촬영자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판단과 합의서가 반영되어,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징계를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성범죄
섣부른 앱 삭제와 합의 강요는 구속 수사의 지름길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사안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사기관의 포렌식이 두려워 아이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앱을 삭제하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둘째는 선처를 바라며 피해자 측에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이고 섣부른 대처는 수사기관과 학폭위 위원들에게 '반성 없는 2차 가해자'라는 최악의 인상을 심어주어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안을 인지하셨다면 임의로 대처하지 마시고, 즉각 청소년 법리 및 성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논의하여 안전하고 이성적인 방어선과 합의 창구를 구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