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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전하는 동성성추행 가해학생 예상 처벌 분석 안내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3
본문

일산학교폭력변호사, 동성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학폭신고, 학폭성추행, 중고등학생, 고양교육지원청, 일산학폭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동성성추행 혐의 / 일산·고양 지역 아청법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및 학폭위 징계 조치 수위 방어 변론] 심층 FAQ 리포트입니다.

일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전하는 동성성추행 가해학생 예상 처벌 분석 안내글

오늘 이 칼럼을 클릭하셨다면, 아마도 마음이 무거운 상황일 것입니다. 


자녀가 동성 친구를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반대로 내 아이가 같은 성별의 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했거나. 어느 쪽이든 "설마 이게 진짜 성범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됩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였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말은 법정에서 아무런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며, 특히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일산동구·일산서구 일대 중·고등학교에서도 체육 수업, 수련회, 단체 활동 중 발생한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학폭위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접수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이 학생부와 형사 기록 모두에 남을 수 있는 만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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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인데, 이게 진짜 성추행이 되나요?"

성별은 관계없습니다. 법은 행위의 성격을 봅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대상을 이성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하한이 더 높습니다.

일산 지역 상담 사례 중에서도 탈의실·체육 수업 중 발생한 남학생 간 신체 접촉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수사 단계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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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나이는 처벌의 종류를 바꿀 뿐,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명령도 병과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 능력자로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회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폭위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보호자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산서구 관내 중학교에서 만 13세 학생이 수련회 중 성추행으로 소년부 4호 처분과 학폭위 6·7호 병과를 동시에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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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이 아니라, 이중 리스크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산하 행정 기구이고, 경찰·검찰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수사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시에 작동하며, 동성성추행 사건에서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됩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 측의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면 학폭위·형사·민사 세 가지 절차가 한꺼번에 맞물리는 상황이 됩니다.

각각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대응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준비해서는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산학교폭력변호사로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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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성추행 사안은 4호 이상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성추행으로 분류된 사안의 경우 학폭위는 4호(사회봉사)를 최저선으로,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강제전학), 고등학생은 9호(퇴학처분)까지 논의합니다. 


4호 이상의 조치는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는 물론 수능·논술·실기 전형까지 의무 반영됩니다. 즉 정시 지원자도 학폭 기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산동구·서구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인 만큼 생기부 기재 여부에 대한 부모님들의 체감 충격이 특히 큰 편입니다. 


사안 초기부터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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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이 경찰 고소까지 했습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수사 → 송치 → 재판, 단계마다 대응이 달라집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양측을 조사하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회부 또는 형사재판 기소를 결정하게 되며, 사안이 중한 경우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에게 송치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와 학폭위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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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면 유리해지나요?

합의는 유리하지만, 방식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학폭위 처분 수위와 소년부 처분 모두에서 긍정적인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선의의 사과 연락이 '합의 종용' 또는 '2차 가해 시도'로 해석되어 오히려 학폭위에서 가중처벌 근거로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상대방의 요구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무리하게 응할 필요 없이 학폭위에서 정당하게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대응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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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해자로 신고된 직후, 부모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나요?

첫 72시간의 행동이 이후 전체 절차를 좌우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 두 가지는 피해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과, 자녀에게 "일단 부인해"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2차 가해로 역이용될 수 있고, 후자는 진술 일관성을 무너뜨려 양쪽 절차 모두에서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현장 관련 자료 등 유리한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함께 설정하십시오. 


고양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는 사안 접수 후 통상 30~45일 이내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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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이나 상담 이력이 실제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나요?

형식보다 진정성입니다. 위원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학폭위와 소년부 모두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와 재발 방지 의지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청소년 상담 센터나 전문 치료 기관의 상담 이력을 확보해 두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일산·고양 지역 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고, 이를 서면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녀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많은 분들이 처음 접하는 유형의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초반에 가볍게 여기다가 학폭위와 형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행정·민사 세 가지 절차가 맞물리는 복합 사건인 만큼,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잘못이 있다면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이고 일관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산학교폭력변호사로서, 지금 이 순간 빠른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