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추행변호사 여자친구 유사성행위 가슴만짐 상대가 싫으면 다 처벌 받아요 (인천)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왜 성추행이 되죠?

여자친구가 괜찮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은 고등학생 커플 사이에서도 사적인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후에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부모에게 알리게 되면,
성추행 혐의로 학폭위, 형사절차, 보호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성추행 형량 – 사귀는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유형:

❗여자친구가 사귈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더라도,
이후 감정이 틀어졌거나 부모님이 개입하는 순간, 성추행 사건으로 전환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2) 학폭위 처분 – 성추행은 징계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성추행은 단순한 ‘신체폭력’보다 학교 측이 더 엄중히 다루는 유형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특히 6호 이상 조치가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진학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같은 반이거나 동일 학급 학생일 경우,
학교 측은 즉시 분리조치 및 성인지 감수성 기준에 따라 조치 수위 상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3) 보호처분 –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

사건이 학교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에 접수되면,
고등학생이더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절차지만,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호처분은 재범우려,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성추행 혐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였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간 교제 중 발생한 신체 접촉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고 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절차들이 한 번 시작되면, 단순 해명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생활기록부, 진학,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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