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관찰 중 재범은 무조건 소년원?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과거의 실수로 가정법원에서 제4호(단기) 또는 제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성실히 생활하던 중, 예기치 않게 또다시 학교폭력이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보호관찰 중에 또 사고를 쳤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소년원에 가겠구나"라며 깊은 절망에 빠지시곤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관찰 중의 재범은 재판부와 보호관찰소에서 아이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초기부터 치밀하게 소명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방어하고 일상을 지켜낼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 실무상 어떻게 처리될까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사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수사이고, 둘째는 기존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취소 및 변경 절차입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아이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아이의 교화가 사회 내에서는 어렵다고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거쳐 6호 이상의 시설 내 처분(소년원 등)을 내릴 가능성이 평소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범이 기계적으로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건이 이전 범죄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나, 억울하게 연루된 정황이 있거나, 피해가 극히 경미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낸다면 기존의 보호관찰을 유지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법리적 공간이 존재합니다.
초범 vs 보호관찰 중 재범의 실무적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보호관찰 중의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학교 모두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포기하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방어 방향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구분 |
일반 청소년 범죄 (초범) |
보호관찰 중 재범 |
| 수사기관의 태도 |
교화 및 선도 가능성 중시 |
재범의 위험성 높게 평가 |
| 법원의 주요 조치 |
1호 ~ 5호 (사회 내 처분) 위주 |
6호 ~ 10호 (시설 내 처분) 위험 상승 |
| 보호관찰관 역할 |
해당 사항 없음 |
보호처분 변경(가중) 신청 권한 보유 |
| 핵심 방어 전략 |
초범, 반성, 가정의 선도 환경 증명 |
사건의 우발성, 기존 준수사항 이행 소명 |

[실제 각색 사례] 보호관찰 중 억울한 폭행 연루,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P군은 과거 단순 절도 사안으로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성실히 정기 면담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 간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P군은 이를 말리려다 엉겁결에 함께 뒤엉켜 상대방에게 가벼운 타박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즉각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었고, 상대 학생 측은 P군을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여 처분 변경을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P군의 부모님은 소년원 송치를 막기 위해 다급히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치밀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CCTV 영상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꼼꼼히 분석하여, P군이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로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P군이 기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담당 관찰관의 긍정적인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 측 학부모님과 소통하여, P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방어 전략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우발성과 피해 회복 점을 참작하여 놀랍게도 P군에게 전과와 보호처분 변경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열린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판단을 수용하여, 무거운 징계를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새로운 사건 자체의 혐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겁을 먹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조차 포기하며 억지로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처분의 변경 여부는 결국 '새로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 사건에서 경찰 단계부터 치열하게 다투어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수준으로 사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청소년 법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논의하여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