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 FAQ ] 딥페이크처벌 위기에 몰린 우리 아이, 조사 받기 전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2
본문

딥페이크처벌, 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중고등학생처벌, 제작, 유포, 시청, 학폭위징계, 소년성범죄변호사, FAQ

[ FAQ ] 딥페이크처벌 위기에 몰린 우리 아이, 조사 받기 전 꼭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평소 아무 문제 없던 아이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충격과 혼란은 감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두려운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속에서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정확한 법률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를 위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부모님들이 가장 절박하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받아서 저장만 했을 뿐'이라며 단순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체를 모두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단순 소지 및 시청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 수신 경로, 저장 일시, 열람 횟수 등을 정밀하게 복원해 소지 사실을 입증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 앱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갤러리나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에는 수신 기록과 저장 행위 모두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아이가 단순히 호기심에 저장했을 뿐이라고 해도 수사 단계에서 이를 가볍게 진술하면 오히려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처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소지 경위와 즉각적인 삭제 여부, 유포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디지털 증거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영상을 공유받아 전달했는데, 유포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영상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공유한 행위는 법적으로 단순 소지를 넘어선 '유포' 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달'도 명백히 제공 행위에 포함됩니다.

아이가 '단톡방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넘긴 것뿐'이라고 해명해도, 수사기관은 전달 횟수·수신자 수·반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포 의도를 판단합니다. 


특히 단체방 내에서 반복적으로 공유하거나 다수의 구성원에게 배포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영상이라면 피해의 심각성이 가중되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달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받은 것을 넘긴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해명은 수사관에게 반성 없음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법리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인 경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동일 학교 재학생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수사·소년 재판이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의 행정 절차로 형사 절차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학폭위의 조사 결과와 징계 기록은 이후 소년 재판에서 아이의 비행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학폭위에서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전학(8호 처분)이나 퇴학(10호 처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도 선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학폭위 단계에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성실하게 대화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재판에서 강력한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징계 절차가 아니라 형사 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초전임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두 절차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영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AI 앱이나 사이트를 단순히 이용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영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I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활용하여 실존하는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순간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앱 사용 이력, 생성 파일의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저장 기록 등을 통해 제작 여부를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해당 앱에서 '연습 삼아' 또는 '실제로 저장하지 않으려고' 만들었다고 해도, 앱 서버나 임시 폴더에 생성 기록이 남아 있어 포렌식 과정장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상이 피해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과 연결된다면 제작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의 중대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이가 '그냥 AI 앱을 써봤을 뿐'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제작 과정과 피해자 특정 여부, 저장 및 유포 여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사안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방어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같은 또래 청소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비해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극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하게 청소년인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를 단순한 또래 간 장난으로 보지 않고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비행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소년원 송치(9호·10호 처분) 등 매우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 대신 형사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및 재판 분위기가 형성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재판 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싶은데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성적인 영상에 합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 배신감을 겪으며, 가해자 측의 연락 시도 자체를 또 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모님이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처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적법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직접 대면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서면 사과와 제3자 전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해자 측이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과 시도의 과정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피해 변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받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지 아니면 일반 형사 법원에 기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는 아이의 연령,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유포 규모,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선도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기소가 불가능하여 소년부 송치만 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기소가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사가 교육적 선도보다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 대신 공판 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로 결정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보호관찰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수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기소를 피하고 소년부 처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아이의 반성 태도와 가정의 선도 능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취업 제한이 적용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일정 기간의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미래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상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수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신상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형사 기소로 이어져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신상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수 처분의 적용 여부는 형사 기소 대 소년부 송치라는 처분 경로의 선택에 크게 좌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소년부 송치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아이의 장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심리 상담 기록, 학교 선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이 부수 처분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

디지털 공간의 유혹과 또래 압력 속에서 저지른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 시련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가로막는 절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가시밭길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함께 걷겠으니, 부모님은 흔들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아이에게는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