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하는 청소년 카촬죄 사건 특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루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교실이나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또래 친구들끼리 해당 사진을 공유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직 어린 학생이 장난으로 한 일이니 훈방 조치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에게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카촬죄 사건에 직면하신 부모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7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응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Q1. 우리 아이는 호기심에 딱 한 번 찍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카촬죄 사건만의 특성이 있나요?
▶ 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합니다:
성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청소년 사안은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촬영이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호기심이라는 변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촬영물의 구도, 횟수,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Q2. 경찰에서 스마트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이미 지운 사진들도 전부 복구(포렌식)가 되나요?
▶ 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정교하여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은 물론, 언제 다운로드하고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까지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발각된 후 두려운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갤러리를 비우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관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주며, 양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기기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Q3. 사진 속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미성년자)이거나,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 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합니다:
사안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일반 불법촬영 사건 보다 엄격한 잣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양형이 주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혼자 보려고 찍은 것을 넘어 단체 채팅방 등에 유포했다면 전파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4. 미성년자인데도 평생 '성범죄 전과(빨간 줄)'가 남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나요?
▶ 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합니다: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1호~10호)을 받는다면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Q5.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 학생을 촬영했습니다. 경찰 조사 외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열리나요?
▶ 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라면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폭위가 당연히 개최됩니다.
성범죄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무마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학폭위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져 강제전학이나 퇴학(고등학생의 경우)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양쪽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양면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6.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가 필수라고 하던데, 부모인 제가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 사과해도 될까요?
▶ 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합니다: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매우 큰 충격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측 부모님이 무작정 연락하거나 찾아간다면, 이는 사과가 아닌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에 가중 처벌을 탄원하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반드시 제3자인 객관적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중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7. 당장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서울카촬죄변호사가 답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몇 번이나 찍었는지,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포렌식 참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방어하는 논리가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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