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범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청소년폭행 가해학생 소년보호재판 대응 핵심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9
본문

소년범변호사, 청소년폭행, 미성년자특수폭행, 쌍방폭행청소년, 소년보호재판선처, 소년원송치위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소년보호처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청소년폭행 혐의 / 공동폭행 및 특수비행 경찰조사 대응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소년범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청소년폭행 가해학생 소년보호재판 대응 핵심 전략

요즘 사춘기 아이들의 신체 조건과 성장 속도는 성인을 방불케 할 만큼 빠릅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아이들끼리 부딪치는 갈등의 수위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예전 같으면 짓궂은 주먹다짐 정도로 끝났을 일이, 최근에는 여러 명의 친구가 무리를 지어 한 명을 압박하는 집단폭행이나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손에 쥐는 특수폭행의 형태로 번지는 경우가 매우 흔해졌습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사법당국 역시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정식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밀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더라도 곧바로 소년원 송치라는 단호한 격리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유치장이나 소년원에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눈물 흘리고 계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엄혹한 사법 현실 속에서도 내 아이가 처한 구체적인 비행 유형을 냉정하게 해부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핵심 선처 요건을 명확히 빌드업해 나간다면 소년원이라는 최악의 수렁을 피해갈 탈출구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 자녀가 또래 간의 물리적 충돌 사안으로 입건되어 소년부 재판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받고 있다면 아래의 실무 가이드를 즉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블로그 포스팅 더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더 보러가기]

소년범변호사, 청소년폭행, 미성년자특수폭행, 쌍방폭행청소년, 소년보호재판선처, 소년원송치위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소년보호처분

아이의 행위가 어떤 법리적 칼날 위에 서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들의 충돌 사건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가담 인원, 현장에 있던 도구,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성인과 달리 소년재판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기로에 서게 되므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수사기관이 아이들의 싸움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고착화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단순히 "애들끼리 치고받았다"는 진술만으로 조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다툼 과정에서 커터칼이나 가위 같은 위협적인 물건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스마트폰이나 단단한 필통, 우산 등으로 상대방을 가격했다면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기계적으로 씌우게 됩니다.

여기에 친구 한두 명이 옆에서 상대를 같이 밀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아서기만 했어도, 형법상 전과 기록이 남는 중범죄인 공동폭행의 굴레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와 '공동'의 타이틀이 붙는 순간 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강제로 계속되는 무거운 트랙으로 강제 전환되며, 판사 역시 소년분류심사원 강제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카드를 아주 손쉽게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내 아이의 가담 수준이 정말로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상황에 휩쓸린 소극적 형태였는지를 초기 진술에서 현미경으로 보듯 정밀하게 분리해 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주동자의 죄책을 온전히 뒤집어쓰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먹다짐으로 시작했더라도 친구가 옆에서 거들었거나 손에 물건을 쥐었다면 그 순간 사건은 '특수'라는 무서운 프레임이 씌워지며 소년원 송치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밀려 죄질이 과장되기 전에,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 범죄 실무를 정밀하게 다루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론의 방향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폭행의 구체적 유형 및 법적 근거성립 요건 및 실무적 특징예상되는 형사 기준 및 소년보호처분 수위
일반 단순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단독으로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3호 위주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
공동 및 특수 폭행 (형법 제261조 등)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10호 처분 및 소년원 송치 강력 검토)
소년범변호사, 청소년폭행, 미성년자특수폭행, 쌍방폭행청소년, 소년보호재판선처, 소년원송치위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소년보호처분

갈등의 양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3가지 실무 방어 전략

①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리기 쉬운 '쌍방폭행'의 함정
서로 감정이 격해져 주먹을 주고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멍 자국이나 진단서를 들고 발 빠르게 신고를 접수하면 내 아이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구획화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원회나 재판부는 단순히 '누가 다쳤는가'라는 결과에 매몰되기 쉽기 때문에, 이때는 다툼을 유발한 상대방의 선제적인 도발이나 모욕적인 언행 등 '원인 제공의 책임'을 객관적인 메신저 대화나 목격자 진술로 꼼꼼하게 복원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동등한 과실의 궤도 위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② 사소한 시비가 커진 '단순 폭행'에서의 현실적인 돌파구
단독으로 행한 단순 충돌 사안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실무는 두말할 필요 없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화해 성립'입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조율해 낸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고의 선처인 '기소유예'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나 폭력 사안의 특성상 부모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상대측을 자극해 합의의 문이 닫힐 수 있으므로, 전문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소년원 송치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한 특수폭행'
청소년 비행 중 가장 위험한 군이 바로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 위세를 과시했거나 다용도 칼, 스마트폰, 빗자루 같은 도구를 손에 쥔 채 다툰 경우입니다. 


법은 이를 단독 범행보다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보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구출하려면, 비록 현장에는 같이 있었지만 폭행을 직접 주도하지 않았다는 '가담의 소극성'을 진술 교차 검증과 객관적인 현장 정황으로 도려내듯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군중심리에 휩쓸린 일탈이었을 뿐, 평소에는 성실히 학업에 임해왔다는 교화 가능성을 서면으로 완벽히 빌드업해야만 시설 수감 처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소년범변호사, 청소년폭행, 미성년자특수폭행, 쌍방폭행청소년, 소년보호재판선처, 소년원송치위기, 소년분류심사원위탁, 소년보호처분

철저한 정황 분리와 반성 데이터로 소년원 위기를 정면 돌파한 실제 사례

실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하여 본 로펌의 소년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했던 구체적인 선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C 군은 교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과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C 군을 도발하며 어깨를 먼저 밀치자 C 군 역시 역시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고, 옆에 있던 친구 두 명이 상대 학생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충돌로 상대 학생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지만, 여러 명이 가담한 집단 폭력의 형태를 띠었기에 학교폭력 신고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관에 '공동폭행' 혐의로 엄중하게 입건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세한 구조적 특성상 소년원 송치나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중대 위기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절망에 빠진 C 군의 부모님을 조력하여 즉시 아래와 같이 촘촘하고 차별화된 실무 방어벽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가담 태양의 소극성과 우발성 입증

학급 친구들의 사실확인서와 교실 내 상황을 재구성하여, C 군이 처음부터 친구들을 동원해 집단으로 폭행을 모의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도중 벌어진 극히 우발적인 쌍방 충돌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나누었던 목격 진술을 토대로 친구들의 개입 역시 찬우가 지시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구획화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극적인 처벌불원 확보

폭력 사안의 민감성과 양측 부모님의 격앙된 심리를 고려해 저희 전담 변호사가 중간에서 정중하게 소통의 교량을 놓았습니다. 


C 군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서면과 함께 전달하며 상대 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정식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 변화와 교화 가능성의 서면화

말뿐인 읍소를 배제하고, C 군이 사건 직후부터 전문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분노 조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소견서와 부모가 주말 일과를 밀착 보호 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의견서에 입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당국과 학교는 동주의 법리적 지적과 객관적인 선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안이 공동폭행에 이르렀으나 소년의 반성 뉘앙스가 깊고 합의가 성립된 점을 고려해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연이어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C 군의 선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생기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되어 입시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가벼운 조치인 '학폭위 제3호(학교봉사)' 결정을 내리며,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일상을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철없는 한때의 무거운 실수, 동주의 온전한 조력이 자녀의 평범한 내일을 지켜내는 단단한 성벽이 되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미숙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폭력 혐의가 되어 자녀의 인생 전반을 집어삼키려 할 때, 부모님이 마주할 슬픔과 죄책감은 감히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이런 무서운 법적 수렁에 빠뜨렸나 자책하며 주변에 조언을 구하지도 못한 채 홀로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 흘리는 보호자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극심한 공포심에 주저하시거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 항의로 골든타임을 놓치신다면, 사법 절차의 차가운 시스템은 자녀의 행동을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단정 지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소년원 송치라는 비극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최종 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집중해서 검토하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면 자료'와 '가정 내 구체적인 통제 울타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폭력 및 강력 비행 사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독보적인 실무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씌워진 과장된 프레임을 확실하게 걷어내고 사법당국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정밀한 변론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찰나의 미숙했던 판단과 상황의 꼬임이 자녀의 눈부신 미래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기지 않도록, 이제는 소년 사건의 특수한 생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아는 동주의 전담팀과 함께 지혜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벗고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그 모든 여정에, 저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