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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권침해, 사회적 주목과 그에 따른 심각성 그리고 교권위(교보위)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9
본문

교권침해

교권침해, 사회적 주목과 그에 따른 심각성 그리고 교권위(교보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반항이나 불손한 태도를 사춘기 시절의 단순한 일탈이나 훈육의 영역으로 포용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교사에 대한 폭언, 지시 불이행, 명예훼손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한 엄중한 징계는 물론, 모욕이나 업무방해 등 형사 처벌까지 동시에 진행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매우 신중한 법리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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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훈육 거부를 넘어선 교권침해, 법적 성립 요건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모욕),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 교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해 교보위(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조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끼리의 다툼(학폭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교사'이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결합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가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훨씬 무겁게 산정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선생님과의 갈등, 우리 아이의 교보위 징계와 형사 리스크는?

발언의 수위, 행위의 지속성, 피해 교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행정적, 사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범죄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안내링크]

교권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실무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교권침해 사안은 피해자가 교원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의 온정적인 처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절차 시작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교폭력 (학생 간) 교권침해 (학생 vs 교사)
심의 기관 교육지원청 (학폭위) 지역교육청 (교보위)
보호 법익 학생의 신체 및 정신적 평온 교원의 인권 및 다수의 학습권
징계 처분 제1호 ~ 제9호 (퇴학) 제1호 ~ 제7호 (퇴학)
형사 고발 피해자 측의 고소에 의함 교육청 차원의 기관 고발 가능

교권침해
[실제 각색 사례] 수업 중 교사 향한 폭언, 기소유예 및 교보위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H군은 평소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업 시간 중 엎드려 자고 있던 H군을 담임 교사가 깨우며 훈계하자,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H군은 다수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고 책을 집어 던지는 돌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로, 학교 측은 즉각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해 교사는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퇴학이나 전학 등의 중징계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당소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H군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하되, 교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앙심이 아니라 충동 조절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교권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접근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변호인이 매우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피해 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H군의 자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철저한 심리치료 및 선도 계획을 전달하며 꾸준히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 교사의 마음을 열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H군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교사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보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선처와 합의 사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징계를 피하고 제1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권침해
감정적 사과보다 객관적이고 안전한 중재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교무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지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접촉이 오히려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져 징계 의지를 굳건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교권 사건은 학생 간의 다툼보다 훨씬 민감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사안 인지 즉시 섣부른 행동을 삼가시고, 청소년 법리와 교권 실무에 능통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 및 중재 절차를 밟아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