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수원학폭, 광교·영통 관내 학업 스트레스가 빚어낸 사이버 폭력과 학폭위 3호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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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폭

수원학폭, 광교·영통 관내 학업 스트레스가 빚어낸 사이버 폭력과 학폭위 3호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수원 지역, 특히 광교신도시나 영통구 일대는 학구열이 매우 높고 학생들 간의 학업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 수원 관내 학교나 대형 학원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을 살펴보면 주먹이 오가는 물리적 다툼보다는 은밀한 사이버 따돌림이나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뒷담화나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문제로 인해 양측 부모님들의 법적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진행됩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형사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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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폭
수원 지역 교육 환경의 특성과 진화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과거의 학교폭력이 방과 후 으슥한 골목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괴롭힘이었다면, 최근 수원 광교, 영통 등 학원 밀집 지역에서 주로 접수되는 사안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SNS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교묘하게 배제하거나, 익명 게시판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형사 범죄로 의율되어 고소장이 접수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엄벌과 생기부 기재를 강하게 요구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이관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발생한 교우 간 갈등, 우리 아이의 징계 수위는?

가담 정도, 발언의 수위, 피해 학생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학폭위 및 형사 처벌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범죄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안내링크]

물리적 폭력과 사이버·언어폭력의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전파성이 높고 증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학폭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요약이므로, 자의적 해석을 피하시고 사안 발생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분 물리적 폭력 (상해, 폭행) 사이버·언어 폭력 (명예훼손 등)
주요 피해 입증 상해진단서, CCTV 등 화면 캡처본, 정신과 진단서 등
형사 고소 죄명 폭행죄, 상해죄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등
전파성 리스크 현장에 국한됨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 가능
핵심 방어 쟁점 쌍방 과실 여부, 고의성 다툼 공연성 유무, 비방 목적의 소명

수원학폭
[실제 각색 사례] 광교 고등학교 단톡방 험담,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역과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W군은, 평소 경쟁 구도에 있던 피해 학생과 수행평가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W군은 다수의 반 친구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의 가정사와 성적을 비하하는 험담을 수차례 게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측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폭력 신고는 물론, 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생기부 관리에 매진하던 W군과 부모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W군을 안정시켰습니다. W군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되,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 누적된 스트레스가 우발적으로 표출된 단발성 실수였음을 대화 전후 맥락을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 간의 직접적인 감정싸움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 측에 접근했습니다. W군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 태도, 부모님의 철저한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며 2차 가해의 오해 없이 원만하게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W군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 심의에서도 검찰의 판단과 합의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학폭
입시를 앞둔 골든타임, 감정적 대립보다 이성적인 법리 조력이 필요합니다

광교나 영통 지역처럼 입시에 민감한 관내에서 학폭 사안이 터지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생기부에 흠집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 학부모님께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접촉은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학폭위와 수사기관에서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이는 치명적인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 발생 즉시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냉철히 분석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