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특수절도, 청소년 연루 빈도 많은 이유와 형사 절차 대응법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8
본문

특수절도

특수절도, 청소년 연루 빈도 많은 이유와 형사 절차 대응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무인점포에서 간식거리를 몰래 가져오거나,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허락 없이 타고 가는 행위. 어른들의 눈에는 철없는 아이들의 가벼운 비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특수절도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실제 소년보호사건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청소년 범죄 중 유독 특수절도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또래 문화 특성상 무리를 지어 다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때문입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나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리 파악과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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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특수절도에 쉽게 연루되는 법리적 이유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벽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조항이 바로 이 '2인 이상 합동' 요건입니다.

아이들은 "저는 물건을 직접 훔치지 않고 밖에서 망만 봤어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면 직접 물건을 집어 들지 않았더라도 합동범으로서 특수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무리 지어 다니는 특성상 자연스럽게 2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무인점포 결제기 훼손, 전동 킥보드 무단 사용, 타인의 차량 내 금품 탈취 등 다양한 형태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더욱이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선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라도 매우 무거운 처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우발적 행동, 형사 처벌 수위는?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재 아이가 마주한 학폭위 징계 및 사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범죄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안내링크]

특수절도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실무적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특수절도는 범행에 가담한 인원수, 도구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일반 절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사안을 판단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을 받아 방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순절도 특수절도
근거 법령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1조
주요 성립 요건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 절취 2인 이상 합동, 야간 주거침입 등
법정형 6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소년보호사건 전환 피해 회복 시 비교적 원만함 사안에 따라 매우 까다로움

특수절도
[실제 각색 사례] 친구와 무인점포 물품 절취, 기소유예 및 학폭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T군은 방과 후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호기심에 동네 무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망을 봐주며 진열된 고가의 생활용품과 간식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왔습니다.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결국 T군과 친구는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학교 폭력 사안으로도 접수되었습니다.

아이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부모님은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T군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하교 후 우발적으로 일어난 충동적 비행이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한 태도로 피해 점포 업주와 소통했습니다. T군의 진심 어린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계획을 전달하고 피해 물품 가액을 전액 변상하여, 2차 피해 없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T군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점,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 능력이 충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열린 교내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합의 사실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객관적 방어 논리가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특수절도 사안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선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마찰이 생겨 합의가 결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망만 봤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무리하게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사안을 인지하셨다면 지체 없이 소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논의하여,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반성하고 객관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