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부란? 송치 이후 절차와 대응법에 관한 심층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고 크게 당황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아이가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빨간 줄)가 남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아이의 범죄 전력, 반성 태도, 가정의 선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최대 2년)라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어떻게 대처해야 아이를 일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사건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본격적인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은 아이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보호'에 목적을 둡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조사 절차입니다. 법원 소속의 소년조사관이 아이를 법원으로 소환하여 범행 동기, 가정 환경, 학교 생활, 교우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면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향후 판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무겁거나 심층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기일 이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3~4주간 위탁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지정된 심리기일에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고, 1호부터 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 중 하나를 선고받게 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주요 보호처분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판사의 재량에 따라 1호 처분으로 가정에 복귀할 수도, 10호 처분으로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요약이므로, 이를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을 받아 선도 계획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처분 호수 |
조치 내용 |
특징 (사회 내 vs 시설 내) |
|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
가정으로 복귀 (가장 가벼운 처분) |
| 2호, 3호 처분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사회 내 처분 (일상생활 가능) |
| 4호, 5호 처분 |
단기 / 장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정기적 지도·감독 |
| 6호, 7호 처분 |
보호시설 위탁 / 병원 위탁 |
시설 내 처분 (격리) |
| 8호, 9호, 10호 |
단기 / 장기 소년원 송치 |
최대 2년 소년원 수감 (가장 무거운 처분) |

[실제 각색 사례] 불량 교우관계로 인한 특수절도, 가정 복귀 선처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M군은 불량한 학교 선배들의 강압적인 지시를 이기지 못하고, 심야 시간에 무인 점포에 들어가 결제 단말기를 훼손하고 현금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M군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나, 다수가 공모한 야간 절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원 송치를 두려워하는 M군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당소 변호인은 소년조사관 면담부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M군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강압적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심리 상담 내역 등을 정리한 '보조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점포 업주와 소통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 내에서 열린 학폭위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방어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방어했습니다.
최종 심리기일에서 판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M군이 초범이고 가정 내 선도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위기를 벗어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병합 처분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아이의 반성과 가정의 선도 환경 증명이 핵심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년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조사관 면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합의서, 선도 계획서 등)를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현출해야만 소년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가 다시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기부터 빈틈없는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