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사례, 실제 구속영장 위기에 놓였던 남고생이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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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사례, 허위영상물제작, 유포, 시청, 성폭력처벌법위반, 미성년자딥페이크, 미성년자구속영장, 압수수색, 임의제출, 소년보호재판선처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 영리목적 판매 및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 구속영장 방어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딥페이크사례, 실제 구속영장 위기에 놓였던 남고생이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청소년들도 손쉽게 정교한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편리함이 호기심이라는 미명 하에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허위 영상물 제작 비행으로 이어지면서,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겁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SNS를 통해 주변 친구들의 얼굴을 도용한 불법 합성물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청소년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실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내 아이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 장난인 줄 알고 손을 댔다가,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이 마주할 절망감과 공포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 구속되어 소년원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지새우며 자책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 실제 "딥페이크사례" 속 구속 위기를 타개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법리적 현실과 실리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자녀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영장 기로에 서 있거나 긴급한 수사기관 조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다면, 아래의 실무 지침을 최우선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딥페이크 선처 사례 글 보러가기]


▷ [미성년자 경찰조사 전 읽어봐야 할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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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무거워진 성폭력처벌법의 잣대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장 간과하는 사실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대면 폭력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허위 가공물 유포를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모인 메신저 채널에 전송한 경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정식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범행의 목적성과 피해 규모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가해 학생이 단순히 시청만 했인지, 직접 편집했는지, 혹은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하여 이익을 취했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방어 전략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법리적 프레임으로 수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갈지 정식 형사 재판으로 갈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조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범죄 유형 대상 및 구체적 행위 요건실무상 적용되는 법정형 기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제작·가공반포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변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유포딥페이크 공유 / 메신저 전달 / 온라인 전송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유포·판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반포·판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체계)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저장·시청불법 합성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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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속 기로에서 사건의 판도를 뒤바꾸는 3가지 실무 쟁점

경찰이 청소년 가해 학생에게 구속영장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거나 재판부가 시설 격리 조치를 내릴 때는 명확한 실무적 기준에 근거합니다.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집중해야 할 실무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투명한 수사 협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누를 범합니다. 포렌식 기술은 이러한 은폐 시도를 단번에 포착하며, 수사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결정적 명분으로 삼습니다. 기기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되, 변호인 참관 하에 범행 범위 외의 사생활 데이터 유출을 막는 선별 압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리적 목적성의 배제 및 축소 소명입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제작한 것과 문화상품권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사법당국이 바라보는 죄질의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판매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그것이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었음을 타임라인별로 면밀히 구획하여 주장해야 형량의 폭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이 가진 완벽한 통제력과 선도 환경의 입증입니다. 재판장이 소년을 시설에 격리하지 않고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학생이 다시는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두 탄원이 아닌 계량화된 가정 내 보호 감독 서면 자료가 선제적으로 빌드업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연루된 불법 합성물의 제작 수량과 유포 범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구속 수사 및 소년원 처분 위험도를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위험도 자가진단을 먼저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제공 디지털 성범죄·청소년 조사 위험도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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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혐의 제한과 합의 성립으로 보호처분 4호 선처를 이끈 성공 사례

실제 본 로펌의 소년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여 무거운 구속 위기 및 소년원 송치 기로에 섰던 고등학생 아이를 구제했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J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자동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들의 일상 얼굴 사진을 음란 이미지와 합성하여 수십 장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J군은 호기심과 용돈 벌이 목적으로 익명 메신저 채널을 개설하여 해당 합성물들을 타인에게 소액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은 제작 부수가 많고 영리 목적의 유포 혐의까지 더해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J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영리 목적의 성범죄 유포 특성상 정식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소년원 수감이나 실형 이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찾아오신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안심시킨 뒤,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다음과 같이 촘촘한 실무 방어막을 전개했습니다.



• 포렌식 참관을 통한 죄책의 엄격한 구획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J군의 단독 비행 외에 조직적인 유포 네트워크나 추가적인 불법 촬영 등의 중대 비행이 전무하다는 점을 데이터 증거로 명확히 한정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안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조심스러운 화해 도모
영리 판매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측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심각한 압박이나 2차 가해로 취급됩니다. 이에 저희 소년 전담 변호사가 정중하게 소통의 다리가 되어 소년의 깊은 반성 뉘앙스와 사죄의 뜻을 전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심리기일 전 원만하게 합의를 조율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냈습니다.




• 환경적 분리 및 교화 데이터의 계량화
J군이 비행 환경에서 완전히 이탈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인지 즉시 범행에 사용된 기기 및 모바일 통신을 자발적으로 해지한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로펌 연계 전문 기관을 통해 정기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치료를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소견서, 부모의 밀밀한 '보호 감독 계획서'를 결합하여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소년법원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또래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판매하여 구속 수사까지 검토될 정도로 사안이 대단히 불량하나, 소년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고 수사에 투명하게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호자의 확고한 통제 시스템이 서면으로 입증된 점을 매우 높게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거운 시설 격리 조치를 전면 배제하고,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를 받는 '소년보호처분 제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이끌어내며 아이의 미래와 소중한 일상을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로의 중대 위기, 동주의 정밀한 방어망이 자녀를 구출할 마지막 열쇠가 되겠습니다


철없는 한때의 미숙한 호기심과 유혹에 이끌려 행한 행동이 정식 성범죄 혐의가 되어 자녀의 인생 전반을 위협할 때, 부모님이 마주할 슬픔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압박 속에서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아이를 보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홀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태를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아무런 법리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한 정황만 남기게 됩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의 판사님들과 수사기관이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집중해서 보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읍소가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인 전말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면 자료'와 '가정의 확고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며 축적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의 억울한 과장 혐의를 걷어내고 사법당국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정밀한 변론 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속영장 기로라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가로막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관련 사건의 실무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동주의 전담팀과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벗고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저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