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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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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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강제추행과 차별점과 처벌 수위 비교 그리고 형사절차와 학폭위 대응법 알아보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7
본문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과 차별점과 처벌 수위 비교 그리고 형사절차와 학폭위 대응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학교나 학원 등 또래 집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부모님들께서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사안이 바로 '유사성행위(유사강간)'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성교가 없었기에, 아이들은 그저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유사성행위를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취급하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 사안의 경우 형사절차(소년보호사건 등)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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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유사강간),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사성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사강간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혹은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 옷 위로, 혹은 장난삼아 신체 일부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 같은 행위도 구체적인 양태와 피해자의 수치심 정도에 따라 유사강간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유사강간은 벌금형 규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장난, 법적으로 어떤 처벌 수위에 해당할까요?

행위의 수위와 강압성 유무,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학폭위 징계 및 사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안내링크]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vs 유사성행위(유사강간) 실무 쟁점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구체적인 신체 접촉 부위, 삽입 여부, 물리적 강제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사기관의 죄명 적용과 교육청의 징계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요약이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성립 요건 신체 접촉, 수치심 유발 신체 내부 삽입 (도구·신체 일부)
일반 형량 10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아청법 적용 시 2년 이상 유기징역 등 5년 이상 유기징역
학폭위 징계 위험 사안에 따라 상이 (경~중징계) 중징계 (전학·퇴학) 논의 가능성 높음

유사성행위
[실제 각색 사례] 또래 간 장난이 부른 위기, 기소유예 및 학폭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직접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K군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성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중, 과도하게 장난을 치다 피해 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찌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옷 위로 가해진 짧은 접촉이었지만, 피해 학생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호소하며 K군을 학교 폭력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아청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에 놓인 K군의 부모님은 다급히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에 밀착 동석하여 K군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하되, 성적인 착취나 억압의 목적을 가진 악의적 범행이 아니라 미성숙한 또래 집단의 장난이 선을 넘은 우발적 사안이었음을 주변 진술과 평소 관계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3자인 변호인이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K군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2차 가해로 오해받지 않는 안전한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K군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소년원 송치나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수사기관의 판단과 화해 노력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성행위
형사절차와 학폭위, 일관된 법리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유사성행위 사안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학폭위)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기관의 조사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학폭위에서는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겁에 질려 혐의를 억지로 인정한다면 진술의 일관성이 깨져 양쪽 모두에서 매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실무상 '합의 강요' 및 '2차 가해'로 비쳐 징계가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안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고, 즉시 청소년 형사 및 학폭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양 절차를 아우르는 통일되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