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실형? 개정법의 엄격한 잣대와 학폭위 3호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미성년자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흔히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 "누가 보낸 걸 다운로드해서 보기만 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2024년 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해졌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처벌과 생기부에 치명적인 기록이 남는 학폭위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리 판단을 통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유포 목적 없어도 제작 처벌, 시청·소지죄 신설
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반포(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을 때만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거나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공유한 경우에는 혐혐의를 피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법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즉, 어디에도 올리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위해 혼자 만들었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제4항 시청·소지죄가 신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이나 단톡방 등에서 해당 딥페이크 합성물을 넘겨받아 단순히 소지,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합성된 영상이나 사진의 얼굴 주인이 같은 학교 친구나 후배, 즉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게 제작된 경우 단순한 허위영상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이 선고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해 지목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었다면 소년원 송치를 넘어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다투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딥페이크 행위별 처벌 규정 요약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합성물의 수위,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아청법 적용 가능성), 범행의 가담 정도(단순 시청 vs 유포)에 따라 형량과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기준 요약이므로, 이를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방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유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 규정 |
2024년 법 개정 핵심 내용 |
| 제작 (편집·합성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반포할 목적 요건 삭제, 제작만으로 처벌 |
| 유포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량 강화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상향) |
|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형 규정 삭제, 형량 하한 3년으로 상향 |
| 소지·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조항 신설 (단순 다운로드 및 시청 처벌) |

[실제 각색 사례] 단톡방 딥페이크 소지 및 방조,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D군은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는 같은 지역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D군은 자신이 직접 합성하거나 사진을 재유포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에 방을 나가지 않고 해당 사진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일부 저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단톡방이 발각되면서 D군 역시 딥페이크 소지 및 학폭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D군의 부모님은 아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니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기대하셨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엄중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의뢰받은 당소 변호인은 경찰 포렌식 수사 과정에 동석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D군이 단톡방에 머문 시간과 다운로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D군이 능동적으로 성착취물을 요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짧은 호기심 이후 곧바로 파일들을 삭제하려 했다는 정황(고의성 약화)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 학생 측에 접근하여 D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선도 계획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객관적 다툼 끝에 검찰은 D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역시 D군이 주동자가 아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여, 무사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앱 삭제는 금물, 디지털 포렌식에 맞서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겁을 먹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사진, 메신저 앱을 전부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는 물론 언제 다운로드하고 삭제했는지의 '메타데이터'까지 완벽하게 파악해 냅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고의성이 짙은 악질적인 범죄로 평가받아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의로 기기에 손을 대지 말고, 즉시 사이버 범죄 방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포렌식 참관과 초기 진술 전략을 함께 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