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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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이버성범죄, 통매음과 딥페이크 대표적 유형과 그 대응법 알아보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7
본문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성범죄, 통매음과 딥페이크 대표적 유형과 그 대응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성범죄 연루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던진 성적인 욕설이나,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지인 얼굴 합성 사진 공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장난이었다"라며 가볍게 여기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법리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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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게임 채팅과 SNS에서 빈번한 통매음의 법리적 쟁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게임 채팅창이나 메신저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적 욕망'의 범위가 판례상 단순히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 역시 포함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게임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른바 '패드립' 등 성적 모욕을 전송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버성범죄
강화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처벌 규정과 시청죄 신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관련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시청죄 및 소지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대화방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아이의 사이버 활동, 징계와 처벌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건의 발생 경위와 행위의 수위를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사법적, 행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사이버성범죄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안내링크]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주요 유형 비교

[전문가 조력 필수 경고문] 구체적인 발언 내용, 합성물의 수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의 법리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이를 임의로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 방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허위영상물 범죄 (딥페이크)
근거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주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시청, 소지
성립 요건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 목적 유포 목적 불문, 제작 자체로 성립 여지
주요 특징 온라인 게임 채팅, SNS에서 빈번 시청 및 소지 행위도 처벌 대상 포함

사이버성범죄
[실제 각색 사례] 단톡방 딥페이크 공유 및 조롱,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무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친구들이 모인 소규모 단체 채팅방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무심코 전달하고, 피해 학생을 향한 성적인 조롱 발언에 동조하듯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 측은 큰 충격을 받고 학교 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를 진행하여, C군은 사이버성범죄 연루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소 변호인은 즉각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C군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점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되, C군이 해당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사진을 전달한 점을 대화 맥락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다가가 C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전달하며, 2차 가해의 오해 없이 원만하게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C군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도 이러한 선처 기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초기 증거 보존과 이성적인 법리 조력의 중요성

사이버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두려운 마음에 자녀의 스마트폰 대화 내역이나 관련 앱을 임의로 삭제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복구될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에 섣불리 기기를 훼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이버 형사 사안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안전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