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처벌, 똑같은 가해학생이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6
본문

딥페이크처벌, 성폭력처벌법위반, 미성년자딥페이크, 허위영상물처벌, 성착취물처벌, 딥페이크경찰조사, 청소년디지털성범죄, 소년성범죄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 허위영상물 편집 및 유포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딥페이크처벌, 똑같은 가해학생이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

최근 인공지능 합성 기술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변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동아리나 학원 친구들의 일상 사진을 도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가해 학생 수십 명이 한꺼번에 적발되어 충격을 안겼습니다. 


내 소중한 자녀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딥페이크처벌'이라는 생소하고 무서운 법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느끼실 절망감과 부끄러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행위를 한 가해 학생 무리라 할지라도, 각자가 담당한 역할과 사후 대처, 그리고 결과물의 법리적 성격에 따라 향후 마주하게 될 사법적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잠을 지새우며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아이가 마주한 정확한 법적 위치를 파악하고 소년법 체계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 자녀가 불법 합성물 관련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갑작스러운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의 실무 지침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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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해진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가해 학생별 책임의 무게

현재 청소년들이 연루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교내 비행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영리 목적이나 반포할 고의가 전혀 없었을지라도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제작한 행위 자체를 무겁게 단죄하도록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 경고: 허위 영상물 관련 사안은 행위의 태양(제작, 유포, 소지)뿐만 아니라 합성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교차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어떠한 법리적 프레임이 씌워지느냐에 따라 소년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므로, 반드시 첫 조사 전에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핵심 범죄 유형대상 및 행위 요건실무상 적용되는 법정형 기준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제작·가공반포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변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유포링크 공유 / 텔레그램 전달 / 단톡방 전송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불법 합성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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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단톡방 안에서도 처벌 수위를 갈라놓는 3가지 실무 쟁점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 실무에서 가해 학생들의 보호처분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행위의 디테일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쪼개어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제작과 유포의 주도성 유무입니다.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링크를 눌러 시청한 학생과, 직접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결과물을 만들고 이를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전파한 학생의 죄질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정황이 확인된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둘째, 임의적 증거인멸 시도 여부입니다. 사법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메신저 앱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흔적을 명확하게 잡아냅니다. 


겁이 나서 데이터를 지운 행동이 포렌식 과정에서 발각되면, 수사관은 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불성실한 태도로 보아 구속 수사의 명분으로 삼게 됩니다. 반면 흔적을 건드리지 않고 투명하게 수사에 협조한 학생은 선처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셋째,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합성된 피해자가 같은 학교 친구 등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원 송치 확률이 급격하게 치솟는 고위험군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내 아이가 연루된 구체적인 비행 유형과 유포 범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년재판 위험도를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위험도 자가진단을 먼저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제공 디지털 성범죄·청소년 조사 위험도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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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포렌식 방어와 교화 데이터로 보호처분 3호 선처를 이끈 성공 사례

실제 본 로펌의 소년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여 무거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고등학생 아이를 구제했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E군은 친한 친구 두 명과 함께 대화방을 개설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 여학생의 SNS 일상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몇 개를 제작하고 공유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딥페이크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를 접수했고, E군은 공범들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함께 입건된 공범 중 한 명은 겁이 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증거인멸 혐의가 더해졌고, 또 다른 소년은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는데 왜 성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며 반발하여 분위기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찾아오신 E군의 부모님을 뵙고,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데이터를 보존한 채 수사에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디테일한 실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포렌식 참관을 통한 행위 범위의 엄격한 제한 저희 변호인이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에 참관하여 E군이 생성한 파일의 개수를 명확히 한정 짓고, 외부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유포한 내역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인 데이터 증거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차단했습니다.

• 계량화된 교화 및 치료 데이터 선제적 구축 감정적인 반성문 대신 본 로펌과 연계된 청소년 성인식 개선 전문 기관에서 정기 심층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소견서와 수료증을 재판 전에 정밀하게 빌드업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이 작성한 모바일 사용 통제 및 주말 일과 지도 방안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 전문 대리인을 통한 정중한 화해 도모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가해자 부모가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 측에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소년 전담 변호사가 정중하게 소통의 다리가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심리기일 전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소년법원 재판장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에게는 시설 위탁이나 무거운 처분을 내렸으나, E군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고 투명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추가 유포 피해가 없는 점, 무엇보다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의지와 전문가 치료를 통한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높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 격리 처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상생활과 학교를 온전히 유지하며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소년보호처분 제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겠습니다


자녀의 미숙한 일탈이 평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부모가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찰나의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온라인 공간의 흔적이 자녀의 앞날을 송두리째 가로막는 무서운 성범죄 처벌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마주할 슬픔과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부끄러워 혼자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공포심에 주저하시거나 아이를 다그치며 데이터를 감추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신다면, 아이의 남은 미래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흔적을 투명하게 다루되, 법리적으로 과장되거나 누적된 혐의가 무분별하게 덧씌워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정밀한 변론 전략을 입히는 것만이 시설 격리를 막고 안전한 선처를 받아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더 이상 홀로 고민하며 사법적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생리와 소년재판부의 심리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을 무사히 되찾고 가정의 품으로 복귀하는 그 험난한 여정에 저희가 끝까지 든든한 등불이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