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불법사이트 통해 다운로드만 해도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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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 / 불법사이트 다운로드 및 시청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불법사이트 통해 다운로드만 해도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합성 기술의 대중화로 인해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가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연예인이나 주변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소비하는 비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이러한 가공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청소년 수백 명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모니터링에 걸려 대거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 아이가 직접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흔적만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의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내려받았을 뿐인데 정말 성범죄자가 되어 시설에 수감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지새우며 절망하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 본 사안의 엄연한 사법 현실과 선처를 위한 실리적인 대응 방안을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자녀가 딥페이크 가공물 소지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압수수색 등으로 기기를 제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아래의 실무 지침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소환조사 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수칙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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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단호하게 처벌하는 법리적 이유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음란물을 직접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없고, 불법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가 몇 개 다운로드해서 혼자 본 것뿐인데 왜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모님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해 학생 역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니 가벼운 훈방이나 학교 내 징계 정도로 끝날 것이라 착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까지 엄하게 단죄하는 이유는, 소지자가 존재하는 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라는 악순환의 공급 사슬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 음란 가공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결과물을 소비함으로써 잠재적 유포 구조에 가담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로 해석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이나 악의적 반포 고의가 없었을지라도 허위 영상물 소지 행위 자체에 명확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경고: 다운로드한 영상물 속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신분(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여부)과 가공의 형태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체급 자체가 아득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소년재판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조력을 받아 사건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 및 핵심 조항 구체적인 범죄 행위 요건 실무상 적용되는 법정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성인 대상 딥페이크)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미성년자 딥페이크 등)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규정이 없어 성인 기준 무조건 실형 선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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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지웠다는 안도감이 구속 수사라는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이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거나 부모님께 들킬까 봐 덜컥 겁이 난 아이들이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하는 일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눈앞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믿는 아이들의 미숙한 판단이겠지만, 이는 수사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구속 수사를 신청할 명백한 빌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대처가 됩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기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서버의 로그 기록과 입출금 내역, 연루된 다른 학생들의 스마트폰 데이터까지 교차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면 사법 당국은 이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 및 은폐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가만히 놔두었다면 임의제출과 성실한 협조로 원만하게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을, 잘못된 은폐 시도로 인해 영장 심사 단계로 키워 스스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녀가 소비한 디지털 가공물의 양과 저장 기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년재판 위험도를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위험도 자가진단을 먼저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제공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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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6호 이상)을 피할 실리적 방안

경찰과 검찰의 고강도 포렌식 조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부모님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는 아이가 시설에 격리되는 소년원 처분 여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근 기조는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단기간의 구두 훈계나 부모 감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소년원 송치(6호~10호)를 내리는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중한 시설 격리 처분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유일한 핵심은, 판사님이 우려하는 '성적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완전히 도려냈음을 입증하는 계량화된 교화 데이터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탄원서나 반성문은 아무런 법리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청소년 성인식 개선 전문 기관의 심층 상담 및 치료 내역, 그리고 보호자가 자녀의 일과와 모바일 사용 동선을 실시간으로 밀착 제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가정 내 보호 감독 계획서'가 정밀한 서면 서식으로 결합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가진 완벽한 통제 기능과 소년의 실질적인 변화를 서면 데이터로 증명해 낼 때, 판사님은 비로소 시설 위탁 대신 사회 안에서 선도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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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범위 최소화와 적극적 방어로 보호처분 3호 선처를 이끈 성공 사례

실제 본 로펌의 소년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여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생 아이를 구제했던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D군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불법 딥페이크 사이트 링크를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다른 미성년자들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 수십 개를 자신의 태블릿 PC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다운로드 서버 로그 기록을 확보한 경찰에 의해 D군 역시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소지한 영상물의 개수가 많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찾아오신 부모님을 뵙고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데이터를 보존한 채 포렌식 참관 절차에 동행하며 다음과 같이 디테일한 실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 포렌식 참관을 통한 혐의 범위의 엄격한 제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D군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단순히 혼자 시청했을 뿐 이를 메신저나 타인에게 재유포하거나 2차 가공한 정황이 전무하다는 점을 데이터 증거로 명확히 구획화하여 소명했습니다.

• 환경적 변화 및 전문가 치료 데이터 구축 D군이 비행 환경에서 완전히 이탈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기 자발적 해지 증명을 제출하는 한편, 본 로펌과 연계된 청소년 성 중독 예방 상담 센터에서 정기 심층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소견서를 재판 전에 정밀하게 빌드업했습니다.

• 가정 내 보호 능력을 서면 입증 부모님이 작성한 야간 시간대 모바일 통제 계획과 학업 지도 방안을 논리적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소년은 가정을 통한 교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시설 격리 조치는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소년법원 판사는 소지한 아청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아 사안이 매우 불량하나, 소년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고 투명하게 협조한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무엇보다 보호자의 선도 의지와 전문가 치료를 통한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는 점을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 구금 처분을 전부 배제하고, 학교생활을 온전히 유지하며 법원이 정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소년보호처분 제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맹목적인 처벌 두려움보다 이성적인 법률 방어망이 먼저 작동해야 합니다. 


찰나의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가상 공간의 흔적이 부모와 자녀의 목을 죄어오는 사법적 현실이 되었을 때, 자책과 원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흐느끼는 행동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소년에게 불리한 정황만 늘려줄 뿐입니다.

디지털 흔적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은 수사기관보다 먼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과도한 누명이 생기지 않도록 정밀한 방패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소년부 재판장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은 소년의 감춰진 전과가 아니라 '가정이 가진 치료 및 통제 시스템'입니다.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아이의 안전망을 다져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