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텔레그램딥페이크, 보안 뒤에 숨은 호기심이 소년원 송치의 직격탄이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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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 자동화 봇 이용 합성사진제작 혐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어 및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보안 뒤에 숨은 호기심이 소년원 송치의 직격탄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맞물려, 메신저 플랫폼 내에서 가상의 허위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해 주는 자동화 프로그램, 이른바 '봇(Bot)'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딥페이크 사안은 대형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서 동급생이나 지인의 일상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과 정교하게 합성사진제작하는 방식으로 교내외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비행에 가담한 대다수의 학생은 링크를 공유하거나 단순한 조작 몇 번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를 죄의식 없는 디지털 놀이문화나 호기심 충족의 수단으로 가볍게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경찰이 바라보는 텔레그램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려야 할 강력 비행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라는 변명은 디지털 공간이 가진 영구성과 전파성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영상물 제조 및 소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온 가족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 속에 잠겨 계실 부모님을 위해, 당장 눈앞에 닥친 소년원 송치라는 처분을 막아내기 위해, 최근 사법 기조가 다루는 실전 법리와 보호자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핵심 대책을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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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딥페이크 사안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무서운 칼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순간,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성인과 다름없는 엄격한 법리적 단죄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소년재판에서도 판사님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리는 기준선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의 위험성: 합성사진제작의 대상이 된 가해 학생의 친구나 선후배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단순 허위영상물을 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까지 경합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거나 친목 도모용이었다는 항변은 본 조항의 엄숙함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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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제작에 가담하지 않고 채널방에서 시청 및 다운로드만 했다면?

자신은 봇 프로그램을 돌려 직접 가짜 음란물을 만들지 않았고, 단지 가해 학생들이 모여 있는 비밀 대화방이나 채널에 들어가 공유된 영상 링크를 클릭해 시청하거나 소지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주동자가 아니니 가벼운 훈방 조치로 풀려날 것이라 오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화방에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한 행위 자체가 성범죄의 온전한 기수 죄책을 구성하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의 호출을 받고 겁이 나서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이는 도리어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짙다고 보아 구속 요건을 강화할 뿐입니다. 


이미 연루된 가해 학생들의 기기 포렌식 데이터와 서버 기록을 통해 진입 경로가 투명하게 증명되므로 섣부른 부인은 가장 위험한 악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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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텔레그램의 보안성 뒤에 숨으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청소년이 사설 합성 채널에 발을 들이는 결정적인 계기는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이 가진 강력한 보안성과 익명성 탓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으니, 절대로 자신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이 범죄의 덩치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예상은 사법 실무의 정교한 수사 기법을 과소평가한 중대한 착각입니다. 경찰은 서버 자체를 뒤흔들지 않더라도 도박 사이트나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 혹은 문화상품권 거래 내역 등을 역추적하는 금융 포렌식 기법을 동원합니다.

채널방에 입장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거나 등급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경유한 흔적, 혹은 먼저 검거된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 속에 남아 있는 고유 ID와 프로필 사진을 대조하여 가해자의 실체를 명확하게 특정해 냅니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다가는, 어느 날 아침 집 앞으로 찾아온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이 집행되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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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인터넷에 올라온 친구의 일반 사진을 캡처·수집한 행위 자체도 처벌될까?

텔레그램 내부에서 생성되는 가짜 음란물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개인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된 일상 사진을 소스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가해 아이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것뿐이니, 아직 합성물을 만들기 전이라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수사 흐름을 무시한 위험한 판단입니다.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들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하여 사진을 수집·보관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 내지 준비 행위로 엄격하게 포착됩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합성 봇에 전송하기 위해 따로 분류해 둔 피해자의 일상 사진 폴더나 캡처 기록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영상이 최종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디지털 로그로 확인되는 순간 소년재판부의 판사님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초기부터 강한 사법적 제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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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임의동행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텔레그램을 통한 성비행 사안은 일반 학폭이나 폭력 사건과 달리,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들이 집이나 학교로 찾아와 아이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거나 기습적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단히 대다수입니다. 


보안 메신저 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고 없이 기습적인 강제수사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때 부모님들이 당황하여 아이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대화방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러한 방어 행동을 반성 없는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하여, 최종 재판 전에 아이를 격리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기습 위탁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명분으로 삼습니다.

텔레그램 수사 대응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여 유포 목적의 유무와 실제 가담 범위를 법리적으로 명밀히 쪼개어내야 합니다. 


아이가 호기심에 채널을 구경한 수준인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 가공한 주동자인지 그 경계를 수사 초기 조서에 명확하게 안착시켜야만 소년원 송치라는 파국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컴퓨터 그래픽 조작이나 합성사진제작 정도로 생각했던 디지털 탈선이 성폭력처벌법이라는 무서운 사법 기조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마주하는 두려움과 자책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온라인 공간에 박제된 로그 기록과 물증 앞에서 어떻게 아이의 장래를 지켜내야 할지 막막함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보호자의 시려오는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무거운 프레임은 감정적인 읍소나 억울함만으로 깨뜨릴 수 없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의 법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디지털 비행 사안의 독특한 수사 흐름과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에, 수많은 보호자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 국면마다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고 계십니다. 


동주는 아이가 텔레그램 채널의 유혹에 휩쓸려 비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전후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씌워진 과장된 혐의를 법리적으로 명밀히 쪼개어냅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관들의 강제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참관인으로 동행하여 디지털 증거의 오남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소년부 판사님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선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완벽히 증명해 냅니다. 


미숙한 호기심의 대가가 자녀의 앞날을 영원히 가로막는 거대한 주홍글씨나 시설 구금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소년 사건의 안전한 나침반이 되어온 동주와 함께 아이를 위한 가장 단단한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해 나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