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초기 대응과 선처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2
본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초기 대응과 선처 실무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자녀가 갑작스럽게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구금 시설과 유사한 곳에 머물게 되면서 학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소년범을 일정 기간 수용하여 자질과 비행성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성인 형사 재판에서의 '구속 수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재판부가 현재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분류심사원 입소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위탁 처분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법리적 소명과 체계적인 선도 계획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작성자: 이세환 변호사

칼럼 목차 안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입소의 법적 의미와 심각성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 기간은 3주에서 4주 정도이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연장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심사원에 입소하게 된다는 것은 재판부가 해당 비행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소년의 재비행 우려나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며 전문가들로부터 심리 검사, 행동 관찰, 면담 등 종합적인 분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분류심사서'는 추후 열릴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가 최종 보호처분 수위(1호~10호)를 결정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원 내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같은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인가요?

현재 자녀가 연루된 사안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선도 능력 등을 종합하여 마주한 형사적·행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소년 재판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 [실무 가이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인 비행 횟수, 범죄의 종류(성범죄, 특수폭행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에 따라 재판부의 위탁 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본이므로,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심문기일 전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기준 불구속 상태 대기 (재가 보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비행의 성격 우발적, 일회성 단순 비행 계획적, 상습적, 중범죄(특수, 성비위 등)
보호자 통제력 부모의 선도 의지와 양육 환경 양호 가정 내 통제 상실, 가출 상태 지속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완료 또는 적극적 노력 입증 피해자와 미합의, 2차 가해 우려 존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
3. [실제 각색 사례] 분류심사원 위탁 방어 및 학폭위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D군은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의 꾐에 넘어가, 동급생을 인적이 드문 공터로 불러내어 위협을 가하고 금품을 빼앗는 공동공갈 및 특수폭행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탓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은 물론,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 입건 및 소년보호사건으로 병합 송치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여죄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심문기일에 D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당장 구금 시설로 보내지고 생기부에도 퇴학 등의 치명적인 징계가 남을 다급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당소 변호인은 소년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D군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강압적인 분위기에 동조한 수동적 가담자라는 점,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선도 능력이 충분하고 아이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의견서 및 심리상담 내역)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이 객관적 제3자로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조심스럽게 소통하여 D군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류심사원 위탁 대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보호자 감호 위탁(재가 보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사기관의 일반 형사 절차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시설 송치를 피하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객관적인 선처 기록과 반성 태도는 교내 학폭위 심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무거운 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학업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4. 면회 및 생활 태도 관리, 그리고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녀가 이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면, 남은 위탁 기간 동안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태도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사원 내부에서 아이가 지시를 어기거나 교우 관계에서 마찰을 빚게 되면, 분류심사서에 '비행성 교정 가능성이 낮음'으로 기록되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기적인 면회와 서신을 통해 아이가 불안감을 이겨내고 규칙적인 생활에 순응하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변호인 역시 주기적인 접견을 통해 아이에게 재판 절차를 안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하는 법리적·심리적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녀의 비행 사안은 부모님 혼자서 자책하며 안고 가기에는 그 법적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사안을 감정적으로 덮으려 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소년 사건 시스템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평온한 가정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심사원 위탁 소식에 당황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법적 방어의 골든타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논리를 구성하여, 아이가 부당한 낙인 없이 올바른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