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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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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부송치,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 길 [송치 경로와 보호처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2
본문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 길 [송치 경로와 보호처분]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아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은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부터 헷갈려하십니다. 송치라는 표현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과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소년부송치가 무엇인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 핵심 목차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란 무엇인가

소년부송치는 사건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과 달리, 소년부로 가면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를 살피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송치라는 말이지만, 소년부송치는 형사재판을 피하는 방향에 가까운 흐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송치
누가 보내는가, 송치의 경로

소년부송치는 하나의 경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소년부로 가는 길 ]

  • 경찰서장 송치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합니다.
  • 검사 송치 —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송치합니다.
  • 법원 송치 — 형사재판 중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송치합니다.

우리 소년사법은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다룰지 형사사건으로 다룰지를 검사가 먼저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단계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한 사안임을 보여 주는 대응이 무게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부송치
송치가 끝은 아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정할 여지가 있고, 그 안에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처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이 무거워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 이후에도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준비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길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와 형사재판 한눈에 비교

소년부송치와 형사재판은 결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사안의 경중과 정황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분 소년부송치 형사재판
결과보호처분형벌
전과남지 않음판결에 따라
판단소년부 판사형사법원
목적보호 교화처벌

어느 길로 흐르느냐에 따라 결과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아이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정확히 가늠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년부송치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에서의 다툼으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신고가 함께 진행되었고, 사안이 가볍지 않아 부모님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갈까 봐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검사 단계에서 다툼의 경위와 아이의 환경을 정리해,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화가 적절한 사안임을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처분 결과 —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정 내에서 이행하는 제3호 이하의 처분으로 마무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같은 사안이라도 보호와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때 흐름의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사 단계의 대응과 소년부 자료 준비는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