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사례, 장난이라 믿었던 행동이 범죄로 기록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이버폭력사례, 장난이라 믿었던 행동이 범죄로 기록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이들끼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하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서에서 사이버 폭력 가해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모바일과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부모님 세대에서는 미써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식의 사이버 폭력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비행은 신체적인 폭행이 동반되지 않다 보니,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조차 "스마트폰으로 말다툼 몇 번 한 것 가지고 무슨 유난이냐"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거친 텍스트와 이미지들은 사라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최근 교육청과 사법부는 사이버 공간의 강한 전파성과 영구성을 이유로 관련 사안을 일반 오프라인 학교폭력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군중심리에 휩쓸려 저지른 철없는 행동이 아이의 소중한 학창 시절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수 있는 만큼, 실제 동주를 찾아왔던 구체적인 사이버 폭력 사례들을 통해 지금 마주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 글 더보기 ]
[ 목차 ]
익명 소통 앱과 SNS를 악용한 저격글 및 허위사실 유포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폭력 유형은 에스크(asked), 스핀스(SPINS)와 같은 익명 질문 앱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한 이른바 '저격' 문화입니다.
실제 저희 동주를 찾아왔던 중학생 A군의 사례가 그러했습니다.
A군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동급생 B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더럽게 생겼다", "과거에 훔치기를 일삼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익명 질문방에 상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으면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A군의 생각과 달리, 피해 학생의 고소로 진행된 경찰의 IP 추적 수사를 통해 가해자로 전격 특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가 그대로 성립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온라인 특성상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기 때문에 재판부와 학폭위 모두 죄질을 대단히 악질적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단톡방 내 감금 및 집단 언어폭력 (카톡방폭 및 카톡감옥)
단체 대화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다수가 한 명을 표적으로 삼아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집단 따돌림 유형 역시 유독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입니다.
고등학생 C양은 같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피해 학생 한 명을 초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하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이 대화방을 나가면 즉시 재초대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카톡 감옥' 비행을 수개월간 지속했습니다.
C양의 부모님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대화하다가 조금 과해진 것뿐"이라고 변명하셨으나, 법리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위력을 행사해 한 명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본 사안은 형법상 '특수모욕'과 '공동협박' 혐의가 적용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뱉은 이모티콘 한 장이라도 주도자와의 질적인 차이를 명밀히 분리해 내지 못한다면, "ㅋㅋ"라는 동조 댓글만 달았던 아이들까지 연대 책임을 피해 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실제 예상되는 학폭위 중징계 수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디지털 매체에 기록된 대화 캡처본, SNS 게시물 링크 등 조작 불가능한 물증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유포의 심각성과 지속성 점수가 매우 높게 산정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다툼이었을지라도, 온라인상에 박제되어 전파된 사안은 기본적으로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내려집니다.
특히 집단성이 인정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결합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고 수위인 8호 강제전학이나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전형 전반에 치명적인 낙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재판이라도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 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학교 내부의 다툼을 넘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끼리 SNS로 한 일인데 설마 감옥에 가겠느냐"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소년법의 관용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바라보는 사이버 폭력의 무게는 부모님의 기대보다 훨씬 더 무겁고 냉정합니다.
디지털 비행의 죄질이 악질적이고 가해 학생 측이 무작정 "장난이었다"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판사님은 재판 전 단계에서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기습적으로 수감하거나 최종 판결에서 부모와 강제로 격리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호~10호)을 주저 없이 내립니다.
비록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는 남지 않을지 모르나, 한 달 혹은 길게는 2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수용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는 소년원 송치의 무거움은 성인 처벌 못지않게 혹독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데이터의 법리적 경계를 명밀히 쪼개어 대응하는 정교한 변론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가볍게 시작된 철없는 행동이 온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느끼실 당혹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보낸 이모티콘이나 댓글 하나가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까지 뒤흔드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지 깊이 헤아려 봅니다.
온라인상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철저한 분석 없이 섣불리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도리어 무거운 처벌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모님이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동주는 부모님의 시려오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며, 단톡방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우리 아이의 진짜 가담 정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와 심의위원회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서면으로 증명해 냅니다.
아이가 저지른 미숙한 잘못의 무게가 장래를 영영 가로막는 단죄가 되지 않도록, 소년 사건의 마침표를 가장 안전하게 찍어온 동주와 함께 따뜻하고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