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이버학교폭력, 단순한 학폭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검토되는 중대한 학폭 가해행위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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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혐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사이버학교폭력, 단순한 학폭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검토되는 중대한 학폭 가해행위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비행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폭력보다 흔적이 가볍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조차 "친구들끼리 메신저에서 좀 거칠게 장난친 것뿐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흔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질까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사이버학교폭력'을 다루는 기조는 단호함을 넘어 매우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유포와 복제가 순식간에 일어나 피해 학생의 영혼을 갉아먹는 잔인한 범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아이는 "다들 단톡방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의 미숙한 말장난이 디지털 데이터라는 명백한 물증으로 남는 순간 법적인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초기 대응 노선을 잘못 잡았다가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중징계를 넘어,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정법원 심판대에 서거나 소년원에 수감되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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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이버학교폭력 유형은?

과거의 사이버 폭력이 단순히 메신저 대화방에서 욕설을 퍼붓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형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묘하고 악질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 학생 한 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집단으로 욕설을 퍼붓는 '카톡 감옥'이나, 반대로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일제히 방을 나가 따돌리는 '방폭' 행위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SNS 익명 제보 페이지에 피해 학생의 허위 사실이나 치부를 폭로하는 행위,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이미지를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유형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리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명백한 성범죄이자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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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집단으로 이루어지기에 더욱 처벌이 무겁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일대일의 구도보다 다수가 한 명을 공격하는 '집단성'을 띤다는 점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속한 여러 명의 아이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법부와 심의위원회가 집단적 사이버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가해 학생들의 '책임 회피 경향'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다수가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로 "나만 욕한 게 아니다", "나는 ㅋㅋ라고 웃기만 했다"며 죄책감을 분산시키려 하지만, 법은 이를 엄연한 집단 흉기 사용과 다름없는 위력 행사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특수모욕이나 특수협박, 혹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가담자 전원에게 무거운 연대 책임을 묻게 됩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뱉은 이모티콘 한 장이라도 주도자와의 질적인 차이를 명밀히 분리해 내지 못한다면 남의 죄까지 통째로 뒤집어쓸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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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상되는 학폭 징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이버 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의 광범위성과 전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기계적인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상에 박제된 대화 캡처본은 지울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점수가 최고점으로 책정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고 생각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서면사과(1호)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출석정지(6호)나 학급교체(7호)를 넘어 소속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8호 강제전학 조치가 빈번하게 내려집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순간 현재 대학 입시 정시와 수시 전형 전반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아이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폭위 단계부터 정교한 방어 전략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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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 내부의 징계인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 학생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정식 형사 수사 절차가 개시되어 법적인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및 형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버 폭력의 죄질이 악질적이고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기습 구금하거나 최종 판결에서 최대 2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호~10호)을 주저 없이 내립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 자체는 보존되므로 추후 재범 시 가중처벌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의 차가운 글자 속에 갇혀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몰린 아이를 보며, 부모님이 느끼셨을 막막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보낸 이모티콘이나 댓글 하나가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까지 뒤흔드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지 깊이 헤아려 봅니다. 


온라인상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철저한 분석 없이 섣불리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도리어 무거운 처벌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부모님이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전담센터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동주는 부모님의 시려오는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며, 단톡방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 우리 아이의 진짜 가담 정도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와 심의위원회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서면으로 증명해 냅니다. 


아이가 저지른 미숙한 잘못의 무게가 장래를 영영 가로막는 단죄가 되지 않도록, 소년 사건의 마침표를 가장 안전하게 찍어온 동주와 함께 따뜻하고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