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카촬죄 불법촬영 미성년자처벌, 직접 찍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1
본문

카촬죄, 미성년자불법촬영죄, 청소년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유포죄, 미성년자성범죄처벌, 경찰조사진술방법, 소년성범죄변호사조력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재판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카촬죄 불법촬영 미성년자처벌, 직접 찍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이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카메라로 찍은 적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나 해외 사이트에 돌아다니던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다른 곳에 다시 올렸을 뿐인데, 성범죄자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부모로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 혐의로 아이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부모님이 하시는 단골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화장실에 가거나 직접 셔터를 누른 가해자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둑 촬영을 감행한 주범이 아니기에,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요나 영화 파일을 공유하듯 가벼운 저작권 위반 정도로 생각하시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릴 사안이라 낙관하시곤 합니다.

물론 자녀가 직접 스마트폰을 들고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찍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법률이 바라보는 디지털 성범죄의 그물망은 부모님들의 상식보다 훨씬 촘촘하고 엄격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결과물을 다른 불법 사이트나 단체 대화방에 다시 유포하는 행위 역시, 법리적으로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사람 못지않게 무겁게 다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자녀의 철없는 인터넷 이용 습관이 가져온 결과 앞에 온 가족이 밤새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터넷 게시물 하나가 아이의 소중한 고등학교 시절을 소년원이나 유치장이라는 창살 안에 갇히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지금 부모님과 아이가 당장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실전 방어 노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글 더보기 ]


성관계동영상유포, 친구들만 봤는데 처벌받을까요? [ 중고등학생 사건, 소년부 송치 ]

카촬죄, 미성년자불법촬영죄, 청소년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유포죄, 미성년자성범죄처벌, 경찰조사진술방법, 소년성범죄변호사조력

카촬죄는 단순히 촬영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으로 입건된 아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 바로 "이미 인터넷에 다 퍼져 있던 자료를 퍼온 것뿐인데 왜 나만 성범죄자 취급을 받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카촬죄의 본질은 단순히 카메라 셔터를 누른 행위만을 금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법령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 시청, 소지, 구입, 저장한 사람까지 예외 없이 성범죄자로 명시하여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처벌의 범위를 넓혀놓았을까요? 


바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 번 퍼진 영상은 영구적으로 삭제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재유포와 소지 행위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 끊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무서운 '2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 찍은 가해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유통하고 퍼뜨리는 최전선에 내 자녀가 가담했다면 법은 결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카촬죄, 미성년자불법촬영죄, 청소년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유포죄, 미성년자성범죄처벌, 경찰조사진술방법, 소년성범죄변호사조력

다만, 경찰조사 시에는 직접 찍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꼭 인지하셔야 하는 핵심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주범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서면상에 완벽하게 선을 그어 못 박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초기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불법 촬영의 시발점이 된 최초 촬영자로 수사관에게 오해를 받을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촬영 혐의와 유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처벌의 수위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치솟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이가 저지른 재유포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한 일(다운로드 및 재유포)과 하지 않은 일(직접 불법 촬영)에 대해 책임을 명밀히 분리하는 영리한 진술 전략을 구축해야만, 억울하게 남의 죄까지 뒤집어쓰고 소년원에 수감되는 최악의 파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카촬죄, 미성년자불법촬영죄, 청소년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유포죄, 미성년자성범죄처벌, 경찰조사진술방법, 소년성범죄변호사조력

실제 카촬죄 처벌 규정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불법 촬영물을 다룬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의거하여 성인 재판과 가정법원 심판대에서 기계적인 처벌 수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직접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을 유포·재유포한 경우):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결과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유포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고등학생이라도 정식 형사 기소 시 실형 및 소년교도소 수감 확률이 극도로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소지·시청한 경우):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카촬죄, 미성년자불법촬영죄, 청소년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유포죄, 미성년자성범죄처벌, 경찰조사진술방법, 소년성범죄변호사조력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

저희 동주를 찾아왔던 한 고등학생의 사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평소 호기심에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를 전전하던 아이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 영상 링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다른 불법 사이트에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재유포했다가 디지털 수사팀에 IP 주소가 적발되어 전격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될까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고, 수사기관은 최초 촬영자와의 연관성까지 의심하며 아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동주는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이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선제적인 자체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커뮤니티의 게시물 캡처본과 타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당 영상의 최초 촬영자가 아니며 단순히 떠도는 자료를 퍼온 재유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증명해 냈습니다.

아울러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피해 학생 측과 접촉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동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선도 데이터와 간절한 소명 자료를 받아들여, 고등학생인 아이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원 수감도 면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처분인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로 사건을 안전하게 매듭지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계실 부모님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찍지 않았다는 안일한 변명으로 구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남은 장래가 억울한 오명 속에 갇히지 않도록, 위에 정리해 드리는 실전 수칙을 꼭 기억하시고 첫 경찰 조사관 앞에 서기 전 전문가의 손을 잡고 부모님과 아이를 위한 완벽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첫 사안조사서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노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향후 소년보호재판이나 정식 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감경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의 막이 오르기 전,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자녀의 바로 곁에 서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박을 제어하고 실질적인 방어망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포렌식 물증이 가리키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팩트를 추출하고,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대리인 합의 성립 조율, 그리고 가정 내의 교정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소명 데이터로 구축하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오직 판사님의 마음을 바꿀 확고한 실력과 성공 처분 서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이가 소년원 송치나 성인 전과라는 최악의 오명 없이 무사히 제 교실을 지키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