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딥페이크, 호기심에 만든 합성물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1
본문

미성년자딥페이크

미성년자딥페이크, 호기심에 만든 합성물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실무

안녕하세요, 8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미성년자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신기한 마음에, 혹은 친구들끼리의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이를 단순한 비행이 아닌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매우 엄중한 잣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의 무거운 징계는 물론, 형사 고소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남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연루 즉시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치밀한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작성자: 김윤서 변호사

칼럼 목차 안내

미성년자딥페이크
1.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의 무게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입니다.

해당 법령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타인에게 반포하거나 공유할 경우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은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본 것이다"라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제작 목적이나 유포 범위가 좁더라도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교내 학폭위에서도 이를 중대한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하여 강제전학 이상의 징계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는 지양해야 합니다.

자녀의 딥페이크 연루 사안, 처벌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제작물의 수위, 타인에게 유포한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마주한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형사 처벌 및 학폭 징계 리스크 자가진단]

미성년자딥페이크
2. [실무 가이드] 일반 사이버 괴롭힘과 딥페이크 범죄 쟁점 비교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인 제작 횟수,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 유포 여부, 피해자의 심리적 타격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처분 결과가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위주의 요약이므로, 맹신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기준 일반 사진 합성 (우스꽝스러운 합성) 딥페이크 성범죄 (성적 합성물)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수사 강도 통상적 사이버 수사 진행 압수수색 및 철저한 포렌식 동반
학폭위 쟁점 명예 실추 위주, 합의 시 선처 여지 중대한 성비위로 간주, 중징계 위험

미성년자딥페이크
3. [실제 각색 사례] 단톡방 공유 사안,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본 사례는 실무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C군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딥페이크 AI 제작 봇을 발견했습니다. C군은 장난삼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활용하여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였고, 이를 친한 친구 2명만 있는 소수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합성 사진은 단톡방 내의 다른 친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고, 결국 피해 여학생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서 C군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생기부에 심각한 성비위 기록이 남고, 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즉각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C군이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다수의 익명 방에 유포한 정황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범행의 확산 우려가 제한적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의 심리적 타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대신 변호인이 제3자로서 조심스럽게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C군의 뼈저린 반성과 함께 심리 치료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성실히 전달한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C군의 행위가 사춘기 소년의 순간적인 우발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내렸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객관적인 소명 자료와 부모님의 적극적 선도 의지는 학폭위에도 긍정적으로 제출되어, C군은 강제전학의 위기를 벗어나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수 있는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안전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4. 초기 수사 대응의 핵심, 포렌식 참관과 피해자 중재 실무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에서 학부모님들이 흔히 범하시는 치명적인 실수는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아이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 기록을 몰래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될 수 있으며, 오히려 데이터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량한 시도로 간주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적발되었다면 절대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지 마시고,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과 함께 참관하여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부당한 여죄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어떻게 유포되었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락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식되어 합의 결렬은 물론 징계 가중의 원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고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 사안일수록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억울하게 부풀려진 오해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섣부른 행동이 아이의 앞날에 씻을 수 없는 족쇄로 남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법리적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