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여 아이들의 잘못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여 아이들의 잘못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학생인데 정말 어른처럼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든 기록만 안 남게 도와주세요."
하루아침에 자녀가 경찰에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걱정은 단연 '아이의 전과 기록'과 '수감 여부'입니다.
"아직 미성년자니까 법에서 알아서 선처를 해주겠지" 혹은 "소년법이 있으니 전과가 남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며 막연한 위안을 삼으려 하시지만, 청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현재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시선은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합니다.
단순한 학교 내 말다툼이나 가벼운 일탈을 넘어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잘못을 마주하고 밤새 잠도 청하지 못한 채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부모님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첫 피의자 신문 조서 양식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불리한 문장들이 한 줄씩 채워지고 있어요.
한 번의 미숙한 비행으로 인해 자녀의 남은 장래가 교도소나 소년원이라는 차가운 격리 시설 안에 갇히지 않도록, 지금 당장 아이가 직면한 법리적 현실과 이 위기를 극복할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님이 "그래도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경찰이 어른처럼 처벌하겠느냐"며 소년법의 선처 기조를 무작정 신뢰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하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생일을 지난 시점이라면 법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물론 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처음부터 무조건 일반 교도소로 보내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범죄의 질이 무겁거나 반복적인 비행인 경우에는 검사에 의해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 일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인 '성인 전과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 진출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됩니다.
"아직 애인데 설마" 하는 안일한 낙관론이 아이의 인생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난 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의 그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선처를 받아냈다면 일단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인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의 잘못이 완벽하게 지워지거나, 아무런 불이익 없이 유야무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거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중 선처를 받아 가정법원으로 넘어온 아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소년보호재판은 결코 만만한 제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훈방으로 끝나는 재판이 아니라, 사안의 죄질에 따라 부모의 품을 떠나 강제 격리 수감되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엄연한 사법 심판대이기 때문인데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법리적 위안에 취해 안일하게 재판을 준비했다가는, 소년원 수감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법정에서 눈물로 후회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교육 및 교화 가능성을 보는" 소년보호재판, 예상되는 처분의 종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내리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벌의 수위와 강도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가벼운 통제 및 봉사 (1호 ~ 5호): 보호자에게 아이의 감호를 위탁하거나(1호),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2~3호),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주기적인 감독을 받는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처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아이가 집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선처에 해당해요.
시설 구금 및 소년원 수감 (6호 ~ 10호):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셔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외부 기관에 강제 위탁되거나(6호), 한 달간 격리되어 조사를 받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거쳐 최고 10호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아이는 부모의 품을 떠나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시설에 갇힌 채 사회와 완벽히 격리됩니다.
비록 전과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인신 구속과 다름없는 처분이기에 학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소년원 송치 결정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 아이에게 필요한 전략은?
아이의 학업을 이어나가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설에 구금되는 6호 이상의 처분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재판처럼 단순히 '죄의 유무와 무게'만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교화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법정에서 무작정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판사님에게 반성 없는 뻔뻔함으로 비쳐 소년원 송치율을 극도로 높이는 자멸 행위가 됩니다.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 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가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자발적으로 전문 상담 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비행 청소년 재발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변화하고 있음을 소명 자료로 촘촘히 계량화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작성한 확고한 서면 선도 계획서를 통해 가정 내 통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을 데이터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재판부에게 "이 아이는 시설에 가둘 필요 없이, 가정을 안에서 부모의 통제하에 충분히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서면으로 소명해 낼 때에야 비로소 판사님은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베풀어 줍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가 순간의 충동이나 잘못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사법 심판대 위에 서게 된 날부터, 부모님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렸을 것입니다.
청소년 사법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와 사안 규정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순간 향후 본 재판이나 처분 결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기가 극도로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의 막이 오르기 전,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자녀의 바로 곁에 서서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박을 제어하고 실질적인 방어망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정황을 법리적으로 걷어내고,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합의 성립 조율, 그리고 가정 내의 교정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소명 데이터로 구축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눈물의 읍소 대신 오직 판사님의 마음을 바꿀 확고한 실력과 성공 처분 서류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