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영상물제작협박, 여자친구 성관계몰카 찍고 금전까지 요구했다면 미성년자라도 구속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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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영상물 제작협박]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미성년자영상물제작협박, 여자친구 성관계몰카 찍고 금전까지 요구했다면 미성년자라도 구속될까?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연인 관계나 호감을 기반으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때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기에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찍은 영상이라 변명하곤 하지만, 이를 유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돈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청소년기 일탈의 선을 아득히 넘어선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의 고소장 접수 소식과 함께 경찰의 긴급 연락을 받은 보호자분들은, 내 아이가 하루아침에 흉악한 성범죄자로 전락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자책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돈을 진짜로 뺏으려던 게 아니라 헤어지기 싫어서 겁만 주려고 그랬다"며 뒤늦게 눈물로 후회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영상물 제작에 더해 금전 요구라는 추가적인 범행까지 결합하였다면 법정형 자체가 성인 범죄 못지않게 무겁게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평생의 장래가 송두리째 꺾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현 사법 기조 하에서 인신 구속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을 명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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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찍은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대다수의 청소년 가해 학생들은 "외부에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우리끼리만 소지하고 보려고 찍은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일반적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사법 실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영리 목적이나 실질적인 유포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촬영하여 디지털 파일로 저장장치에 생성한 그 순간 범죄가 완벽하게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법령은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비교적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구금될 위험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직전까지 차오르게 됨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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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했다면 형은 가중됩니다

동의 없는 불법 촬영에서 나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성관계 영상을 학교 커뮤니티나 SNS, 혹은 친구들에게 전부 퍼뜨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안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제작한 죄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약점을 잡아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려 한 형법상 '공갈죄(또는 강요죄)'가 추가로 경합되는 중대한 강력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유포 협박은 피해 학생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극심한 공포와 일상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검찰과 영장재판부에서는 이를 질적으로 매우 악질적인 비행으로 평가합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돈을 건네받지 못해 공갈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즉시 청구하는 기조를 보입니다. 


보호자가 손을 쓰기도 전에 아이가 유치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된 채 강도 높은 취조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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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예상 처벌 분석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법상의 보호 조치로 사건이 분류되기보다는 정식 기소를 통해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정식 형사 처벌 기조 :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조직범죄나 강력 범죄 수준으로 엄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지 못하면 고등학생이라도 소년교도소에 구금되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평생 장래에 낙인이 되는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교육청 학폭위 조치 : 교내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고도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출석정지(6호) 수준을 넘어 최고 수위인 9호 퇴학 처분 혹은 8호 강제전학이 기계적으로 내려져 학업이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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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조력 성공사례 분석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직접 맡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시켰던 고등학생 가해 사안 중에서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수백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극단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이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아청법과 공갈 혐의가 병합되어 소년원 장기 송치나 소년교도소 수감이 거의 확실시되던 절박한 상황이었는데요.


동주는 사건을 수임한 당일 즉시 디지털 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이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대한 자발적인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순간적인 소유욕과 미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우발적인 협박을 저질렀을 뿐, 해당 영상을 외부 클라우드나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공유·유포한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해 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접촉하다가 합의 강요나 2차 가해 오명을 쓰지 않도록 동주의 변호인이 공식 대리인으로 정중하게 개입하였고, 깊은 원망을 안고 있던 피해 학생 보호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극적인 처벌불원 합의를 성문화하여 양측 기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법원의 가장 낮은 처분으로 무사히 부모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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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본 대처 전략

앞선 성공적인 방어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미성년자영상물제작협박 사건의 핵심 선처 전략은 명밀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전문가와 진술 가이드라인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조사실에 앉게 된 아이들은 수사관의 추궁에 겁을 먹고 촬영 횟수를 속이거나 협박의 고의성을 무작정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는 순간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로 낙인찍혀 구속 수사로 직행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되, 영상의 외부 확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었다는 기술적 증명과 미숙한 사춘기 시절의 우발적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밀히 분리해 내야 합니다.



둘째, 전문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워 신속하게 안전한 합의를 도출하고, 가정 내의 교정 노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구축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공갈죄가 결합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판사와 검사가 소년원 수감이나 교도소행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열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격앙된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 부모가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도리어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비쳐 구속 사유만 늘릴 뿐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소년 사건 전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정성 있는 조율을 이뤄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가 자신의 비행을 깊이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과 전문 심리치료를 성실히 이수하고 있음을 소명 자료로 촘촘히 계량화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원하는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과 '가정 내 통제 환경'을 서면 데이터로 확실히 증명해 낼 때에야 비로소 판사는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을 홀로 고민하며 허비하지 마시고, 첫 조사관 앞에 서기 전 전문가의 손을 잡고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마주하셨을 참담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평소 하던 컴퓨터 그래픽 장난이나 유행하는 편집 기술인 줄 알았는데 뉴스에서나 보던 무서운 죄명이 아이에게 붙었다는 사실 앞에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한 미성년자영상물제작협박 사안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어떤 비행보다도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절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기준을 파악하여 벼랑 끝에 선 아이를 위해 단단한 보호벽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차가운 수사기관의 태도 앞에 온몸을 떨며 부모님의 실망 가득한 눈빛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아이의 잘못은 단호하게 꾸짖어 바로잡아야 마땅하지만, 이 시련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첫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팀이 자녀의 바로 곁에 나란히 앉아 든든한 법률적 방어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가시밭길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대신 걷겠으니 부모님은 흔들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과 엄격함으로 감싸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가 아이의 인생에 끝이 아니라 더 바르게 성장하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