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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재판과 다른 또 하나의 길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종국결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9
본문

가정법원 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재판과 다른 또 하나의 길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종국결정]

[ 법무법인 동주 ]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은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막막해하십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처벌을 다투는 형사 법정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살피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이 글은 사건이 어떻게 소년부로 가게 되는지,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정으로 끝나는지를 법령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칼럼보다 더 쉽게 정리된 글과 관련 칼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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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목차 ]

가정법원 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부란 무엇인가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의 보호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 형사 법정과 다른 점 ]

소년부는 죄를 따져 벌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무게를 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다투기보다 판사가 후견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이 되는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 법정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어떻게 소년부로 가게 되는가

소년보호재판은 송치 또는 통고로 시작됩니다.

[ 소년부로 가는 경로 ]

  • 경찰서장 송치 —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검사 송치 —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법원 송치 — 형사재판 중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 통고 —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에 알릴 여지가 있습니다.

즉 사건이 소년부에 닿는 길은 하나가 아니며,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앞선 단계의 대응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는 흐름이라면, 그 이전 결정전조사 단계의 대응이 무게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소년부는 사건이 접수되면, 소년조사관에게 소년의 범행과 환경 등을 조사하게 한 뒤 그 조사보고를 기초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와 심리를 위해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부 재판은 비행 사실만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변화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변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결과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느 결정에 가까운지 가늠이 어려우신가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사안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표를 통해 현재 우리 아이가 마주한 상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부의 종국결정 한눈에 보기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여러 종류의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단순화해 정리합니다.

※ 경고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결정은 사안의 경중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표만 보고 자체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결정 의미 결과
심리불개시심리 미개시절차 종료
불처분처분 없음절차 종료
보호처분1호부터 10호보호 교화
검사 송치형사 회부형사 절차
법원 이송형사부 이송형사 절차

가장 바라는 방향은 불처분이나 가정 내에서 이행하는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한편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여지가 있으나, 항고가 있더라도 집행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사례로 보는 대응의 방향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법원이라는 말에 형사재판을 떠올리며, 아이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조력 과정에서는 소년부 절차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를 살피는 자리임을 설명드리고, 사안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행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회복의 과정을 진행했으며, 아이가 참여한 교육 내역과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소년조사관 조사와 심리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결과 — 시설 수용을 피하고 가정 내에서 이행하는 제3호 이하의 처분으로 마무리됨

학폭위 결과 — 제3호 이하의 조치로, 아이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가는 선에서 마무리됨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소년부 재판에서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때 결과의 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면담 안내

평일과 주말에도 학부모님의 고민을 직접 듣고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절차와 자료 준비는 변호사가 전면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다음 한 걸음을 면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