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촉법소년이 일방적으로 신고 당했다면?
미성년자강제추행,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촉법소년이 일방적으로 신고 당했다면?
"분명 같이 장난을 쳤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학교 운동장이나 학원, 혹은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허물없이 어울리다가 한순간의 장난이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성비행 혐의가 되어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만지거나 성기를 잡아뜯는 거친 유희를 매일같이 주고받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법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 보호자분의 심정은 지독한 외로움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버렸을 것입니다.
내 소중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 피의자로 내몰려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은, 부모로서 온전히 감당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는 고통일 텐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린 아이는 울먹이며 "그 친구도 먼저 나한테 똑같이 장난을 쳤다", "절대 나쁜 뜻이 없었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가정법원이 촉법소년의 성 관련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은 부모님 세대의 과거 상식보다 훨씬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유희가 아니었더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예외 없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처벌의 무게도 무겁지만, 때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조사에 임하는지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음에도 일방적인 성추행 가해자로 입건된 초등학생 자녀가 소년원 송치라는 비극적인 처분을 면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보호자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실전 대응책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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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로 장난을 주고 받았는데도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쉬는 시간이나 하교 길에 또래 동급생들과 장난을 치다가 서로의 성기를 잡아뜯거나 찌르는 행위는 사춘기 이전의 청소년기 남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장난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대등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부모가 문제를 인지하여 먼저 경찰이나 학폭위에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상황은 급격하게 일방적인 성추행 사건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측으로 지목된 부모님들이 공통으로 가장 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 역시 똑같이 당한 쌍방의 장난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는 '가해자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가'의 여부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아이들 간에 발생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면 그 자체로 성추행 혐의가 완벽히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흔히 하는 탈의 장난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는 행위 등이 법적 심판대에 오르면 꼼꼼하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법리적 적용을 받게 되며, "친한 사이에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는 주관적인 변명은 수사기관과 재판부 앞에서 법리적인 방어선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당하게 된 아이들의 행동 역시 피해 학생이 뒤늦게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지속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불쾌감을 느꼈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도 똑같이 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먼저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가해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며,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방치했다가는 수사 단계에서 가해 혐의가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성추행 처벌 가능하다?
일방적인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 사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안을 무척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의거하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법적 제재를 아예 피할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면제될지언정,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보호자 위탁)부터 최고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강제추행과 같은 성 관련 비행은 소년재판부에서도 사안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기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한 달간 임시 시설에 수감되거나, 최종 판결에서 8호 또는 9호에 해당하는 단기 소년원 송치 조치가 내려져 부모의 품을 떠나 강제 격리되는 비극이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니 괜찮겠지" 하고 심판대 앞에 섰다가는, 실질적인 구금의 공포를 마주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억울하게 아이만 신고 당한 상황,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서로 친해서 주고받은 장난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판세를 쌍방의 영역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의 솔직한 인정과 진술 세팅
우선 아이가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이 혼자만의 독단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명밀히 짚어내야 합니다.
객관적 쌍방 관계 증명 물증 확보
이를 위해 평소 두 아이가 얼마나 허물없는 사이였는지, 또 평소에도 유사한 장난을 대등하게 주고받던 관계였기를 보여주는 대화록이나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낮추어 억울한 성범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맞고소 및 통고 절차 진행
이에 더해 우리 아이 역시 상대방에게 똑같이 성기를 잡아뜯기는 등 명백한 피해를 입은 정황이 존재한다면, 상대방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맞고소(통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억울하게 아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상대방 부모가 무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법리적인 균형을 맞춰 원만한 쌍방 취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실전 돌파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등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평생 남게 되나요?
A1. 아닙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형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성범죄 전과)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소년법상 자녀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되는 등의 실질적인 신체적 제약과 정신적 충격은 성인 형사 절차 못지않게 가혹하므로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Q2. 상대방 부모님이 전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강제전학 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A2.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촉법소년이라는 신분만 믿고 학교 징계도 가벼울 것이라 예상하지만, 교육청 학폭위 조치는 나이 제한이 없는 별개의 행정 처분입니다.
초등학생 간 성추행 사안은 피해 학생이 분리를 강하게 요청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최고 수준인 8호 강제전학 조치가 빈번하게 내려집니다.
학폭위 중징계는 아이의 유년 시절 학업 환경을 송두리째 뒤흔들 뿐만 아니라 법원 재판부에도 불리한 성행 지표로 제출되므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쌍방 장난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조치 수위를 반드시 낮추어야 합니다.
Q3. 경찰 조사 전에 상대방 부모님이 아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요?
A3. 즉시 전화를 끊으시고 이후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직접 추궁하다 보면, 아이는 겁에 질려 기억이 안 나거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전부 인정해 버리는 치명적인 진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 녹취는 고스란히 경찰에 유죄 증거로 제출되므로, 부모님께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다 벌어진 사안이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화하자"고 정중히 선을 그은 뒤 변호인을 전면에 내세워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벼랑 끝에 선 아이의 미래,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려 한 미숙한 행동이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성비행으로 돌아와, 자녀의 평생 장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와 학폭위 확인서에 기재된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의해 처분 결과가 결정되기에, 수사관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우발적 정황을 소명할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홀로 고민하며 구제의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자녀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감정적 읍소 대신, 오직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실력으로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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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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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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