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학폭민사소송,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도 소장을 받으신 부모님을 위한 실무 조언
[ FAQ ] 학폭민사소송,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도 소장을 받으신 부모님을 위한 실무 조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무거운 절차를 지나 겨우 아이의 징계 조치를 이행하고 한숨 돌리셨을 부모님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법정 소장과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으실 것입니다.
"이미 학교에서 벌도 받았고 처분도 끝났는데 왜 또 법원에 가야 하느냐"는 억울함과 함께, "이러다 우리 가족의 일상과 경제적 기반까지 통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학폭위 징계는 학교라는 교육 현장 내부의 행정적·선도적 조치일 뿐,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방패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부모님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에 적힌 수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논리적인 방어벽을 세우느냐에 따라 청구 금액을 터무니없을 만큼 깎아내거나, 오히려 법원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며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소장을 마주하고 밤잠 설치며 가장 막막해하셨을 부모님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전해드립니다.
[ FAQ 순서 ]
이미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는데, 또 우리 아이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산하 학폭위에서 내리는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는 아이의 비행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적·교육적 처분일 뿐,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까지 치료해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은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형사 처벌에만 적용되므로 행정 징계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미 벌을 받았으니 끝난 일이다"라며 소장을 방치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민사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론서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은 상대방의 주장만을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종결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무변론 판결'이라고 부르며, 판사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주장과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기일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와 치료비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어 부모님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부모님이 소송의 쟁점을 파악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에 그리 넉넉한 시간이 아니므로 소장을 받는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억울함에 매몰되어 소장을 외면하기보다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첫 단추인 답변서 제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나 치료비 액수가 너무 과도한데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 금액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일방적인 희망 사항일 뿐, 법원이 합리적 증거 없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치료비와 상담 비용을 청구하려면 해당 지출이 이번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영수증, 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피해의 정도와 사안의 경중,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하므로 통상 청구된 금액보다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건과 무관한 기존의 기왕증(과거 병력) 치료비까지 청구했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자료를 요구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금액을 현실적인 선으로 깎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서툰 서면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의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맞긴 하지만 부모인 저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오나요?
민사소송법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모가 친권자이자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됩니다.
피해자 측 역시 아이 명의로는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소장의 피고란에 아이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친 사고인데 왜 부모 재산을 압류하느냐"고 억울해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교양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부모로서 자녀를 선도하기 위해 평소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나 비행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 혹은 사건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정황을 소명하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받은 높은 수준의 징계 조치가 민사재판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요?
네, 학폭위에서 결정된 조치 결과(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는 민사재판부에서 가해 행위의 강도와 불법성의 크기를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자료가 됩니다.
민사재판 판사는 사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 심의위원들이 장기간 조사하여 내린 행정 처분의 수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제전학(8호)이나 학급교체(7호) 등 중징계를 받았다면 판사는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고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고액의 위자료를 책정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등 경미한 조치에 그쳤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도 법원은 이를 대폭 감액하여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학폭위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당시 조치 수위에 맞추어 법리적인 양형 변론을 정교하게 구성해야만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소송은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의 '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언제든지 합의로 소송을 원만하게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폭력 민사재판에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을 불러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조율하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며 이를 통해 심리적·시간적 소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감정이 상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금액을 흥정하려다가는 조율이 결렬되기 십상이지만, 법원의 조정 실장이나 변호사를 통해 제3자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합의금을 도출하면 성립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향후 추가적인 소송이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넣을 수 있어 사건을 완벽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출구 전략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장래에 전과처럼 기록이 남나요?
많은 부모님이 법원 재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겁을 먹고 아이의 평생 앞날에 빨간 줄이나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시지만 민사재판은 전과 기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과나 수사경력자료는 형사 재판을 받았을 때만 남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단지 개인과 개인 간의 돈 문제나 손해배상을 다루는 사법적 절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번 민사재판의 결과나 진행 과정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단 한 줄도 기재되지 않으며 훗날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기업에 취업할 때 신원조회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 소송은 아이의 장래 신상보다는 '부모님의 지갑과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제적 싸움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남을까 봐 과도하게 공포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로지 배상 액수를 법리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실무적인 방어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미 학폭위 징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인은 이미 벌어진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금액 독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리로 다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폭위 기록이 원고 측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부모님이 홀로 서면을 작성하다 보면 감정적 호소에 치우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자백을 하여 청구 금액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 허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차단하고, 유사한 학폭 판례들을 제시하며 위자료 액수를 최소한으로 방어해 냅니다.
또한 법원에 갈 때마다 마주쳐야 하는 피해자 측과의 심리적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법원 조정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협상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천만 원의 독촉 소장 앞에서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은, 결국 부모님이 감당하셔야 할 최종 배상액과 소송 비용을 수백 수천만 원 이상 아끼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마무리
이미 한 차례 폭풍 같은 학폭위 절차를 겪으며 뼈를 깎는 자책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부모님께, 또다시 시작된 법적 공방은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이실 것입니다.
자식의 철없는 행동 때문에 왜 우리 온 가족이 이 차가운 법정 싸움에 휘말려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럽고 무기력한 마음이 먼저 드시겠지요.
하지만 부모님, 이 민사소송은 아이의 인생에 낙인을 찍는 재판이 아니라 오로지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매듭지어야 하는 현실적인 법적 절차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두려움에 질려 소장을 방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가정의 평온을 완전히 깨뜨리게 됩니다.
차가운 법리 분석과 복잡한 답변서 작성, 그리고 법원 조정실에서의 치열한 금액 조율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철저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로지 일상 속에서 주눅 든 아이의 마음을 다잡아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가정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지금의 위기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절벽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소장을 들고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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