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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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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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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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성추행, 가해학생으로 신고 당했다면 학교폭력 징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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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학교성추행 혐의 선처] 실전 대응 리포트입니다.

학교성추행, 가해학생으로 신고 당했다면 학교폭력 징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교내에서 또래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가 덜컥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일반적인 교내 다툼이나 비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무거운 사법·행정 절차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그렇기에 사춘기 자녀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수사라는 거대한 두 개의 소용돌이에 한꺼번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접한 보호자분의 심정은 지독한 외로움과 참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내 소중한 자녀가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혀 소년원 수감이나 강제전학이라는 잔인한 선택지 앞에 놓인 현실은 도저히 눈을 뜨고 마주하기 힘든 고통일 텐데요.

겁에 질린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단순히 친해서 장난을 친 것뿐이다", "상대방도 가만히 있어서 싫어하는 줄 몰랐다"며 눈물로 어설픈 자기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부모님 역시 아직 철없는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스킨십의 일종이니, 피해 학생 측 보호자를 만나 성실히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수사기관이나 학교에서도 조용히 훈방조치로 넘어가 줄 것이라 낙관적인 기대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과 법원이 청소년의 성 관련 비행을 다루는 기준은 부모님 세대의 과거 상식과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두 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심판 체계를 가동하여 압박해 오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정교한 통합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자녀의 학업권과 장래가 한꺼번에 산산조각 나는 가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성추행으로 입건된 자녀가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이라는 최악의 이중 처벌 위기를 면하기 위해, 보호자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실전 대응책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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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만 걱정하다가 학폭 징계로 학교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자녀가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에만 극도로 몰두한 나머지, 학교폭력 제도로 진행되는 학폭위 징계 절차를 완전히 방치하거나 무방비로 임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상 경찰·가정법원의 형사 절차와 교육청의 학폭위 행정 절차는 철저하게 독립된 별개의 트랙으로 돌아갑니다.

즉, 법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낮은 수준의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육청 학폭위에서 내리는 행정 징계는 그와 별개로 기계적으로 하달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학교성추행은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기준표에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점수가 일반 폭행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성폭력 사안입니다. 


교육청 지침상 학생 간 성 비행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피해 학생이 완강하게 분리를 요구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소 출석정지(6호)에서 최대 8호 강제전학 조치가 예외 없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법원 재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학교에서 강제로 쫓겨나 평생의 학업 흐름이 끊기고 생기부에 치명적인 오명이 남는 비극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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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심판대를 동시에 방어하기 위한 '진술 일관성'의 핵심 요건

이처럼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갈 때, 가해 학생 측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최악의 패착은 각 기관의 조사관들 앞에서 서로 다른 뉘앙스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관(교사) 앞에서는 징계를 낮추고자 "기억이 잘 안 난다"며 혐의를 흐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작 경찰 조사실에서는 물증에 밀려 혐의를 인정하는 등 진술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 아이의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학교에 제출된 첫 진술 확인서 서류는 고스란히 경찰 수사 자료로 송부되며, 반대로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결과는 학폭위 위원들의 심의 평정 기준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장벽을 동시에 허물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양측 기관에 제출할 진술 노선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진술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거짓말로 상습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물증(CCTV나 메신저 대화록)이 확정하는 범위 내에서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되, 그것이 치밀한 계획 범죄가 아닌 사춘기 시절의 그릇된 성 인식과 군중심리에서 비롯된 우발적 비행이었음을 양측 서면에 동일한 궤적으로 일관되게 입증해 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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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추행 사안에서 적용되는 핵심 처벌 조항

미성년자 자녀가 학교폭력과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직면하게 되는 양측의 법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이 매우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 처분 및 형사·소년보호처분 기준 비교 평정표 ]

분류 심판 기관 주요 처벌 및 조치 수위 법리적 실무 특징
형사·소년 절차 경찰 / 가정법원 소년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형 사정권 또는 1호~10호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수감 위험)
만 14세 이상은 정식 전과 우려가 있으며, 촉법소년이라도 죄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소년원 송치가 적극 검토됨
학폭 행정 절차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 9호(퇴학 처분)
(성폭력은 최소 6호 출석정지 ~ 8호 강제전학 위주)
성범죄 특성상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하며, 4호 이상의 중징계는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치명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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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 학생과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학폭위 조치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1. 아닙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가정법원 판사의 소년원 송치 여부나 검사의 기소 유예 결정에는 결정적인 감형 조각 사유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교육청 학폭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교내 폭력 및 성 비행의 발생 사실' 자체를 심의하는 행정 기관이므로 절차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서류를 학폭위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화해의 정도' 점수를 높게 평가하여 8호 강제전학 갈 사안을 낮은 조치로 대폭 낮춰줄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되므로 합의는 반드시 성립시켜야 합니다.

Q2. 연인 사이였던 동급생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한 것도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나요?


A2. 네, 충분히 조치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착각이 교제하는 사이였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점인데요. 

아무리 연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스킨십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당시에는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강압적인 접촉이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성추행으로 판명됩니다. 

이별 후 피해 학생이 고소나 신고를 진행하면 고스란히 사법 절차가 진행되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Q3. 학폭위 처분 결과가 억울하게 너무 무겁게 나왔는데, 되돌릴 방법이 없나요?


A3. 이미 하달된 학폭위 중징계 결정이 가해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조치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은 소송 기간 동안 전학이나 출석정지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막아줄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원래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안정적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중의 위기에 직면한 자녀의 장래, 지금 당장 동주의 통합 해결책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미숙함이 불러온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소년원 송치와 강제전학이라는 벼랑 끝 낭떠러지에 동시에 내몰린 긴박한 상황이실 줄 압니다. 


학교성추행은 초기 전담기구 조사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스텝이 꼬이는 순간 수습이 불가능한 결과로 직결되기에, 두 기관의 속성을 완벽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통합 제어가 무엇보다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홀로 자책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아이가 안전하게 제 교실을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확실한 퇴로를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감정적 읍소 대신, 오직 압도적인 성공 사례와 실력으로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