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교성추행, 강제추행 형사처벌 위기에서 생기부 3호 및 기소유예 이끄는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8
본문

고등학교성추행

고등학교성추행, 강제추행 형사처벌 위기에서 생기부 3호 및 기소유예 이끄는 실무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지만, 또래 관계에서 장난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었을지라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고등학교성추행' 사안으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폭위의 행정 징계를 넘어 소년보호재판 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입을 앞둔 시점에서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과 형사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리 판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관련 칼럼 보기]

칼럼 목차 안내


고등학교성추행
1. 만 14세 이상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을 넘어선 형사처벌 리스크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속합니다. 이는 우리 형법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온전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소년'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단순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절차로 끝나지 않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만으로도 추행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폭력을 쓴 적이 없고 그냥 장난으로 툭 친 것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접촉 부위와 상황,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따라 범죄가 인정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안일한 대처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성인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사건 초기의 기소유예 방어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의 사안이 어느 정도의 처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겠습니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신체 접촉의 부위 및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현재 마주한 법적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가진단 링크]

고등학교성추행
2. [실무 가이드] 일반 학교폭력과 성범죄 사안의 쟁점 비교표

[주의 및 경고] 사안의 구체적인 행위 정도,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 양측의 화해 여부에 따라 학교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위주의 요약본이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비교 기준 일반 학교폭력 (단순 다툼) 고등학교성추행 (성범죄)
학교 초기 대처 사안 조사 후 조치 결정 인지 즉시 가해·피해자 의무 분리
형사 절차 연계 선택적 고소 진행 경찰서 및 해바라기센터 연계 수사
합의 시 효과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 수사는 지속되나 기소유예 참작 요건

고등학교성추행
3. [실제 각색 사례] 교내 신체 접촉 오해, 기소유예 및 학폭위 3호 방어

*본 사례는 실제 수사 및 학폭위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F군은 체육대회 준비 기간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장난치듯 잡아당기며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F군은 친밀함의 표시라 생각했으나, 피해 여학생은 이를 강압적이고 불쾌한 성적 접촉으로 받아들여 학교에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기부에 성비위 중징계 기록이 남고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당소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F군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잘못된 행동임은 인정하되, 악의적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음을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과 평소 교우 관계를 바탕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화가 많이 난 피해자 측 부모님께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다가가 F군의 자필 사과문과 반성의 뜻을 끈질기게 전달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 측의 용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검찰은 사건 당시의 우발적 정황과 원만한 합의 사실을 참작하여 성인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에서의 긍정적 결과와 부모님의 적극적 선도 의지가 학폭위에도 반영되어, F군은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대입에 치명적이지 않은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성추행
4. 2차 가해를 막는 안전한 중재, 변호인 의견서의 전략적 활용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징계나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직접적인 연락은 성범죄 피해자 측에게 극심한 압박감을 주어 '2차 가해'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학폭위나 수사기관에 보고되면, 가해 학생 측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해석되어 징계 수위가 대폭 상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는 절대 당사자 간의 사적인 접촉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중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화해와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작성한 객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이의 평소 품행, 우발적 정황, 합의를 위한 노력, 가정 내 구체적인 선도 계획 등을 수사기관과 학교 측에 논리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경징계를 끌어내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기에 남은 치명적인 기록은 아이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학업과 진로의 문을 한순간에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질까 우려되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억울한 부분은 덜어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이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